이상휘 의원, '철강산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부산물 재활용 길 넓힌다

성토·복토용 편중 한계 극복… 지자체 공공 건설공사 재활용제품 우선 사용 근거 마련
"철강 부산물도 자원이다"…생산 넘어 부산물까지 가치 높인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상휘 국회의원실)

포항 지역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길을 대폭 넓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다양한 건설·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강 생산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는 시멘트 원료나 도로용 골재 등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산업 부산물이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416만 톤으로 재활용률 자체는 97.6%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57%에 이르는 물량이 단순 성토·복토용에만 집중되어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철강 도시 포항의 경우,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량이 2010년 146만 톤에서 지난해 34만 톤으로 무려 77%나 급감했다. 새로운 재활용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어도 현장 적용이나 내구성 검증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표준화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걸림돌을 과감히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철강부산물 재활용 및 관련 제품 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재활용 제품 우선 사용 권고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의무사용 비율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신규 용도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활용처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던 철강부산물이,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 건설 현장 등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부산물까지 부가가치 높은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철강부산물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