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는다…개혁법안 상임위 통과

2028년 차기 선거부터 1인 1표…2031년부터 조합장과 동시 선출
중앙회 내부 감사기구 독립 법인화…조합원 100명이 중앙회 자료 열람 청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안 처리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농해수위원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조합장 1104명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한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 감사 기능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협 선거에서 반복된 금품 제공과 임직원 비위에 대응해 마련한 법안으로, 당정협의 이후 일곱 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쳤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복 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한다. 2028년 선출되는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치른다.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후보 자격도 강화한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에 소속될 수 없으며, 2028년 선거에는 공고 1년 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을 지낸 사람도 중앙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위원회 기능은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옮긴다. 위원은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1명,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해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뽑는다. 법 통과 후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감사 조직을 분리한 뒤 2년 안에 독립 법인화를 마치는 일정이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명령하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인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 자료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모이면 직접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이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은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조합 이사와 감사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남은 입법 절차에 협력하고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를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