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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국제통상 룰’ 제정 나설 때
    [논현로] 新‘국제통상 룰’ 제정 나설 때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타깃으로 강화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의 경우 우리는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수출통제의 경우도 최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한 예외적용을 받았다. 다음...
    2023-11-10 05:00
  • 대한상의ㆍ한은 공동 세미나…글로벌 무역 위기 극복방안 모색
    대한상의ㆍ한은 공동 세미나…글로벌 무역 위기 극복방안 모색
    토론에서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관계 변화와 통상전략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은석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장, 김은지 KOTRA 아시아중아팀 전문연구원 등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지역적 관점에서 통상정책과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내년에는 거시...
    2023-11-01 13:30
  • G7 무역장관 회의 폐막…“경제적 위압 규탄·주요 물자 공급망 구축 협력”
    G7 무역장관 회의 폐막…“경제적 위압 규탄·주요 물자 공급망 구축 협력”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G7 무역장관들은 이날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부에서 경제적 위압에 대한 대응, 공급망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불투명한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는 행위를 비난한다”며 부당한 무역 제한으로 상대국을...
    2023-10-29 17:02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124건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2023-10-15 11:29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 일본이 올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2023-10-12 13:00
  • [데스크 시각] 제 발등 찍은 젤렌스키의 방미
    [데스크 시각] 제 발등 찍은 젤렌스키의 방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독일과 일본, 인도, 아프리카연합(AU), 중남미 국가(사실상 브라질)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추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창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자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국가들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운...
    2023-10-04 06: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소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일본도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2023-07-21 10:41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고 있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2023-07-17 11:21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한국 역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이런 갈등은 정권 교체 후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2023-06-27 14:24
  •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후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양국 갈등은 심화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4월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023-06-27 13:30
  •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27~29일 중국 톈진서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경제정책 방향 가늠자 역할 기대리창 총리, 개막식 연설WTO 사무총장 등 전 세계 2000명 인사 참석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국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2023-06-25 15:19
  •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2023-06-20 20:15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이런 환경에서 EU가 디지털 협력의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2019년 1월 일본은 최초로 EU GDPR 최종결정을 득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12월 적정성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같은 공동의 규범 형성 아래, 2022년 5월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2022년 11월 EU-한국 디지털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디지털무역 선도할 전략 강화해야 EU는 디지털...
    2023-06-19 05:00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이런 측면에서 식량자급률이 일본보다 낮은 대규모 식량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다 강화된 식량안보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다. 세계 10위권의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이 20.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의 심화는 자연히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2023-06-09 05:0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협약 참가국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EU는은 2020년 역외보조금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관련 법안 역외보조금 규제를 발효시켰다....
    2023-05-24 05:00
  •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재명,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호갱외교...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특히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2023-05-07 09:57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정 안 되면 윤 대통령의 지난 일본 방문 시와 같이 공식 행사 후 양국 정상 간에 화합의 성격을 담은 ‘쌀 폭탄주’ 비슷한 이벤트도 좋다. 최근에도 생산이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심의 부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테이블 매너도 중요하다....
    2023-05-02 05: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맞대응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2023-04-28 19:53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타이 대표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과 지난달 체결한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 등도 여기 속한다고 소개했다. AP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도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WTO가 중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차원의 경제 통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16:03
  •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주 열린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이들 3국이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WTO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우리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했다”며 “3국이 발맞춰...
    2023-04-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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