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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해" 하이브 주장에 반박…"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해" 하이브 주장에 반박…"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
    민대표는 앞으로 뉴진스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일단 이미 진행된 건 6월 21일에 일본 첫 번째 싱글을 내면서 발표되는 곡이 나온다. 그거랑 도쿄돔까지는 내가 그냥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라며 “그 이외에는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 이사회를 오늘 오전에 하기도 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2024-05-31 22:59
  •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뉴진스는 현재 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2024-05-30 18:07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또는 메시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 기재에 해당한다”며 검찰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어겼다고까지 다퉜지만, 이 주장 역시 법원은 배척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一本)을 법원에 제출하고...
    2024-05-21 12:4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2024-05-19 06:00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분기별 1000건 정도에 이르고(2023 IP TREND 참조), 중국은 각 심급 지식재산 사건 수가 2023년 기준 54만여 건에 이른다(중국 최고인민법원 2023 보고서 참조).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다. 실제 일본에서의 IP분쟁 건수나 추세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고(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24-05-16 05:00
  •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KD리빙은 지난달 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 KT리빙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 KT그룹 내 부동산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2024-05-14 09:31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2024-05-13 15:27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024-05-12 15:57
  •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서울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0대)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2024-05-10 21:11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체이널리시스가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외신 "日 자민당 재보궐 참패…웹3 친화 정책 불투명"코인데스크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2024-05-02 15:58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안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2024-05-02 14:26
  •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사과는 생략할 것" 뉴진스 조롱하던 '사이버 렉카'의 결말…계정 삭제 조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도어 측은 계정주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관계자는 역시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04-12 21:41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2024-04-12 16:48
  •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일본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30일 도쿄에 본사를 둔 전자기기 분해 연구소 ‘포말하우트테크노솔루션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이 작년 9월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의 4가지 모델이 전년도 모델보다 폰당 제조비용이 약 10% 더 소요됐다고 보도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으로 아이폰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포말하우트는 설명했다. 애플은 최고급 사양인...
    2024-03-31 15:30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가장 큰 시장인 일본 등 아·태 지역의 작년 매출은 75억 유로(10조8000억 원)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전년 대비 매출이 15%, 나머지 아·태 지역은 13%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주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19%, 17%였습니다. 악셀 뒤마 에르메스 회장은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적으로 가격을 8∼9%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에르메스는...
    2024-03-26 16:48
  • [아시아증시] 지정학 리스크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1.16%↓
    [아시아증시] 지정학 리스크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1.16%↓
    일본 증시는 금리 인상에도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자 중앙은행이 환율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다. 올해 들어 상승폭을 확대한 미국 증시에 대해 조정 국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일본 증시도 힘을 잃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
    2024-03-25 17:06
  •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술 대기업 4곳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명령에 따르고 있지 않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0년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2024-03-21 15:11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3-19 14:11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직종에 있어 연간수입이 1075만 엔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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