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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바다인데 사용료 수십 배 차이”…대한상의, 규제 개선 75건 건의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별도 산정기준 요청안전관리인력 겸직·외국인 고용·창고 자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인력 겸직 제한 등 지역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2026-10-15 12:00
수주는 넘치는데 만들 사람이 없다⋯K-조선 호황 속 '숙련공 절벽’

조선업 인력 재호황에도 10년 새 44% 감소외국인 비중 23%까지 늘어…숙련도·현장 적응 한계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이 과제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배를 만들 숙련인력 부족이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6 13:53
이주노동자 임금 개편 논란에 HD현대重 “변경 여부는 개인 선택”

노동계 “기본급 삭감” 반발회사 측 “동의율 96%…처우 개선 조치”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 이주노동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 삭감과 새 근로계약서 서명 압박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처우 개선 조치라고 반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직고용

2026-06-17 19:41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年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

2026-01-05 11:00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5-10-20 11:00
취업비자 발급 규모 사전에 알린다…‘총량 공표제’ 본격 운영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2025-01-05 12:00
“MZ가 없다" 건설업계 고용 ‘한파’…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은 ‘시큰둥’

건설업계가 근로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이 떠난 현장은 고령화됐고 기술인력이 많이 빠져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대책으로 외국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쪽뿐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 취업자는 전년 동기(215만3000명) 대비 4.3% 줄어든 206만10

2024-11-15 06:00
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2024-09-26 10:28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25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

2024-01-04 14:25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조선업 외국 유학생 비자’ 실제 발급도 45건 그쳐유상범 의원 “추가 보완책…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3-10-11 15:18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선박 건조에 신소재 활용과 출항가능 가시거리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선업체

2023-01-12 16:02
조선업 ‘인력난’…정부, 비자발급‧심사 등 국내 절차 4→1개월로 단축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업 비자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외국인력 허용 비율을 늘린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2023-01-06 10:00
조선업 부족 인력 1만4000명…외국인 비율 한도 20→30%로 확대

정부가 조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비율 한도를 2년 한시로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늘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

2023-01-06 10:00
4대강 일평균 현장투입 인력 1만명 돌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13.9%로 진척되면서 공사 현장투입 인력 수가 지난 13일 현재 일평균 1만364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장 투입인력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관리.기술직 사원 (2166명), 감리업체의 감리원 (388명), 장비를 다루거나 일반 기능인력 등 노무 인력 (장비

2010-05-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