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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 왜 서두르나⋯"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 [정치대학]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 출연해 "지난 한 주 정도를 보면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야권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아직 큰 판이 뒤집혔

2026-05-07 16:32
정부 "주사기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의료제품에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의원

2026-05-07 09:00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국민 모집액 6000억·재정 1200억 조성⋯은행·증권사서 3주간 판매전용계좌 가입 시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1인당 연간 1억 한도만기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구현한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2026-05-06 12:00
7000피 시대 첫 국민투자 상품, 기대 수익률은? [Q&A_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판매…은행·증권사서 가입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5년 분리과세전체 물량 20% 서민 우선 배정…중도환매 불가ㅁ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9% 분리

2026-05-06 12:00
자펀드 운용사에 미래에셋·KB 등 10개사 선정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6000억 국민 자금 굴릴 10곳 선정대형 2곳·중형 4곳·소형 4곳 지정결성액 60%, AI 등 첨단산업 투자해야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26-05-06 12:00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사회재난' 경험⋯취약계층은 자연재난·안전사고 경험률 높아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근 5년간 사회재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 경험률과 안전사고 경험률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재난·사고 피해조사는 일반 국민과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2026-05-03 12:00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확정…與 추미애와 맞대결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선으로 진행됐으며 경선엔 양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간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2026-05-02 11:46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국힘 충북지사 현직 김영환·강릉시장 김홍규 공천 확정

경선, 당원투표·여론조사 50% 반영…가감산 적용 최종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1차 발표를 통해 충청북도지사 후보에 김영환 후보를, 강원 강릉시장 후보에 김홍규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경선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다.

2026-04-27 16:47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코레일, 공공기관 국민인식도 공기업 부문 ‘1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공기업(SOC)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인식도 조사는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를 확인하는 대표적 평가다. 이번 조사에서 코레

2026-04-27 12:40
고유가 지원금 지급상황 점검하는 윤호중 장관 [포토]

국제 유가 상승에 다른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4동주민센터와 남부골목시장을 찾아 고유가 지원금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각 지자체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차 지급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2026-04-27 12:39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민생경제 부담 완화될까' [포토로그]

국제 유가 상승에 다른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차 지급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2026-04-27 12:22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2:00
정청래 "하정우 AI수석에 부산 북갑 출마 권유…좋은 소식 있을 것"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2026-04-27 11:56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확정…김부겸과 본선 격돌

추경호, 경선서 유영하 의원 꺾고 본선行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본선서 맞대결 확정평택을 유의동 단수 추천·계양을 추가 공모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본선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2026-04-26 12:14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개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2026-04-26 12:00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

2026-04-24 10:21
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2026-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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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국민성장펀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주식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금만 하기엔 아쉽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열풍 속에 증시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직접 종목을 고르기엔 부담스럽고 변동성도 걱정된다. 특히 은퇴 이후를 위해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투자자들은 고민이 더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 산업

2026-05-08 08:11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넥스블록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진행 시 ‘디지털 통화 경쟁력’ 훼손 우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미국 내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로 인한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은행권과 시장 성장 저해를 우려하는 가상자산 업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히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

2026-01-08 15:03
러시아 중앙은행, 2026년부터 개인·기관 가상자산 거래 허용한다

러시아가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완화하며 개인과 기관의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일정 조건을 통과한 투자자만 가상자산 연동 파생상품 투자를

2025-12-2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