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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전문가 전유물이던 공간분석, 국민 손으로 직접…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그동안 전문가와 컨설팅 영역으로 여겨졌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인구 밀집도와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브이월드(V-World)’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공간정보 분석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2026-01-18 11:00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71점으로 쑥…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2026-01-16 10:45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개시…다음달 5일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중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 전

2026-01-15 14:16
국민 10명 중 5명 "한국 사회 부패하고 불공정…공직 사회도 부패"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사회가 부패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공직 사회 역시 부패하고 불공정하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6-01-13 14:51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이달 중 실무·고위 협의…속도감 있는 추진 요청”“증시로 몰리는 자금 펀드로 갈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를 다룰 추가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2026-01-07 14:15
한전KDN,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성료

한전KDN은 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한전KDN이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에너지ICT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한 참여단은 지난해 10월 모집을 시작해 3개월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윤종철 한전KDN 홍보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참여

2026-01-07 13:51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미래 성장 재원들을 좀 많이 마련

2026-01-07 13:30
4050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지만…"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2% 불과"

보험개발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보험개발원이 고령화·은퇴 관련 통계를 한데 묶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보험사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험통계와 은퇴시장 설문조사, 국가데이터처·국민연금연구원·OECD 등 외부 통계를 종합 분석했다

2026-01-07 12:00
'K-AI' 5개 정예팀, 1차 모델 결과 공개⋯배경훈 “패자는 없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의 5개 정예팀이 4개월 간 개발한 각사의 AI 모델을 공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향한 도전에 5개 컨소시엄이 모두 함께 해주셨고 여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2025-12-30 16:39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025-12-29 15:00
10만 원 기부 연말정산 전액 공제…농협, 고향사랑기부 홍보 총력

세액공제·농축산물 답례품 혜택 집중 안내올원뱅크·콕뱅크·영업점까지 전방위 홍보 확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협의 현장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농축산물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장점을 앞세워 임직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참여 확산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는 24일 범농협 임직

2025-12-26 16:32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주식 투자 권하는 사회

1400만명 참여…성인 3명중 1명꼴주식 대중화로 자본 민주화 촉진해밸류업 통한 시장 선진화 달성 기대 요즘 어느 모임에서건 최대 관심사는 주식이다. 부동산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라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 부동산에 대해 떠들면 자칫 재산 자랑한다고 눈총받거나 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건물주나 임대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러워하면서도 욕

2025-12-22 06:00
2027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주에서 열린다

요트·카누·철인3종 등 정식종목…전 국민 참여형 해양축제 기대 2027년에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 천혜의 해양환경과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춘 제주에서 전국 단위 해양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19회 전

2025-12-21 11:00
백두에서 지리까지…자연·역사 품은 '백두대간 20대 명소' 확정

산림청,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 맞아 생태·경관·역사 가치 명소 선정대관령 옛길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사진·유래 담은 책자 발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 백두대간의 대표 명소 20곳이 한 권의 책자로 정리됐다. 백두대간 보호 제도의 20년 성과를 되짚는 동시에, 자연과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상징 공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2025-12-20 06:00
李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에 대해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2025-1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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