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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USMCA 연장 공동검토 돌입…車 원산지규정 강화 ‘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2026-02-25 06:00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산에 가기 전 4가지만 확인하세요”…봄철 산행 ‘NEED’ 안전수칙

해빙기와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봄철 산행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산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니드(NEED) 안전수칙’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산행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등산·트레킹·

2026-02-24 16:35
밀양 산불 이틀째…'대응 2단계' 재난문자 발송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림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밤사이 불길이 확산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안전재난문자도 수차례 발송됐다. 24일 산림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밀양 산불 진화율은 51%로 집계됐다. 전체 화선 5.8㎞ 가운데 2.95㎞는

2026-02-24 06:46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김민석 총리, 함양 산불에 긴급 지시⋯"전 행정력 동원해 진화 총력 다할 것"

경남 함양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방정부와 산림청 등에 이날 발생한 함양군 산불 상황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먼저 지방정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라고 지

2026-02-22 19:0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설 연휴 땅끝 해남군....'맴섬 일출' 보러오세요

"설 연휴기간 땅 끝 해남 '섬일출' 보러오세요." 올 설 연휴 기간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1년에 단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맴섬 일출'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전남도 해남군에 따르면 맴섬은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 앞 두 개의 바위섬으로, 갈라진 기암괴석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진풍경은 땅끝 관광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

2026-02-13 16:20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6-02-13 12:00
글로벌텍스프리, 1월 국내 매출 사상 첫 100억 돌파…전년 동월 대비 30%↑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창사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GTF는 글로벌 K컬처 확산과 정부의 K-관광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1월 국내 택스리펀드 사업부문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GT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일몰에도 1월

2026-02-13 09:34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구윤철 경제부총리 "환율·집값 안정 목표⋯정책적 노력 다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입품의 경우 환율 절하로 상승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6-02-10 20:07
대통령 발언에 집주인들 흔들렸다⋯강남3구 수급지수 21주 만 ‘최저’

2주 연속 하락⋯서울 평균 밑돌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연일 재확인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다소 약화된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6-02-08 09:06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

2026-02-06 12:00
“투기 잡아야” vs “재개발·재건축이 해법”⋯주택 안정 해법 ‘동상이몽’ [주택정책 엇박자 ①]

이 대통령 “일찍 파는 게 유리ㆍ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오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ㆍ조합원 지위 양도 풀어야”집값 안정 두고 해법 엇갈려⋯전문가 “공급 지연 우려” 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2026-02-06 07:01
SK증권 “글로벌텍스프리, 하방보다 상방…해외 성장 모멘텀 주목”

SK증권은 5일 글로벌텍스프리(GTF)에 대해 신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가 글로벌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과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의 자본시장 신뢰 훼손 이슈로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 조정받았지만 관련 우려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6-02-05 08:10
[단독] 24시간 잠들지 않는 ‘K-로비’…수백억 쏟아붓고도 ‘재시험대’ [워싱턴, K-로비전 2.0]

작년 대미 로비 활동비 전년比 14%↑보조금ㆍ공급망 등 美산업정책 대응단순 통상 넘어 기업 생존전략으로 부상관세 리스크 커지자 워싱턴 접점 불가피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 워싱턴 정가에 쏟아부은 로비 활동 규모가 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주요 기업들이 단순한

2026-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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