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그가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법무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상생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손사래 쳤다. 다만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면서 "가정에 충실하면 직장에서도 충실할 수 있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aT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제도 운영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실사, 전문가 심층심사를 거쳐 포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6월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을 포함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확대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1억...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 “벨기에의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더 쉽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주 4일 근무는 무조건 4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다. 직원들이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 스스로 주 4일과 주 5일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가정 양립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석한 욘 파렐리우센 OECD 경제검토국 한국경제담당관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 지출 감축만으로는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노조는 이 시장에게 시의회 인사교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2021년 12월 체결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의회와 인사교류 과정이 불평등하고 불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이와 관련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게 된다.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중산층까지 입주하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한 주택유형이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자녀가 있는 기혼직원 외 미혼 등 전직원을 포괄하는 종합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목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내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또한 “무엇보다 TIPA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가족 참여형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TIPA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수석 인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다. 저출생 수석실은 인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