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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혼선이 불거지는 등 당정 간 정책 협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2024-05-22 14:12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2024-05-22 05:00
  •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웹2 업계가 피자데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재정 부담과 7월, 10월 연이어 예정된 규제 일정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번째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지난해에 비해 조용하게 지나갈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피자데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2024-05-21 14:13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강원 AI 헬스케어 세션)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남...
    2024-05-21 14:00
  •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그러나 이번 정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규제 방침으로 이른바 매물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되팔기’(reseller) 현상이 심화할까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가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KC인증 규제를 하겠다지만, 만약 이번 직구 규제 대상에 (건담 같은) 고가의 피규어가 포함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규제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2024-05-20 18:30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중이나 이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원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2024-05-19 14:00
  •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2024-05-18 22:06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삼정KPMG는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정부 정책 검토에 기반한 규제 준수 및 구축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4-05-17 15:35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2024-05-16 12: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Certification·KC)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 KC인증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국내 업체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세 유지 쉽지 않을 것" 전망 나오더니…유해성·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쏟아져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2024-05-14 16:17
  •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처음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ANF 회원 기관의 상호 인정 확대 논의, 국가별 기술규제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L은 ANF 회장기관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끌어내 우리 기업이 해외인증을 신속·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4 10:57
  • 나이벡, 1Q 매출액 전년比 41.2%↑…"성장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나이벡, 1Q 매출액 전년比 41.2%↑…"성장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나이벡 관계자는 “올해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인증 획득으로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들의 공급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유럽 매출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선제적 투자를 통한 바이오 소재 생산동 증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물량증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2024-05-14 08:49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미국 등 무역장벽 세우는 현실 간과 안 돼…무역ㆍ통상 지원 확대해야”
    그는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출, 투자, 지역 경제 중심 실물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수출 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의 적실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4-05-13 14:00
  • 홍원영 라이프앤어스 대표 “소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 생활용품” [탐방기UP]
    홍원영 라이프앤어스 대표 “소재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 생활용품”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제품 출고할 때 재료부터 제품, 포장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2일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앤드’를 운영하는 홍원영...
    2024-05-12 17:00
  •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전남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안착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2024-05-08 12:00
  •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특히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신사업을 모색하고, 국가별 규제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KTC는 1969년 설립된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국내 의료기기 분야에서 원스톱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호 기관이다. KTC는 2013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2024-05-07 13:53
  •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이버보안 규제 요구사항을 KTL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기기의 국내외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의 신뢰성도 높였다. 최근에는 DK메디칼시스템과 엑스선 진단장치의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에서 증가하는 사이버보안...
    2024-05-07 12:39
  •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2024-05-07 09:39
  • “한국은 좁다” 진단업계, 미국 거점 ‘클리아랩’ 확보전
    “한국은 좁다” 진단업계, 미국 거점 ‘클리아랩’ 확보전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 연구실 ‘클리아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 인증제도 클리아(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CLIA)를 통과한 기관이다.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사업을 벌이는 ‘진단검사 수탁기관’이 클리아랩의 사업 방식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병원에...
    2024-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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