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지하철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로 일부 구간에서 지연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운행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전장연은 이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시위 영향으로 서울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상황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국 개혁신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가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대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년팔이를 중단하라”며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
지난주 채권시장은 미국 셧다운 해제 이후 경기지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며 미 금리와 달러화가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도 이에 연동돼 장단기물 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미국 셧다운 해제 이후 발표될 경기지표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방산 노조, 5년간 24% 임금 인상안 거부노조 측 “지역 간 임금 차별 중단해야”파업, 약 3개월 지속…양측 입장 평행선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부문 노동조합이 사측에서 제안한 임금 협상안을 다시 한번 거부하며 파업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평균 연봉 논란 속 참여율 저조노조 “주 4.5일제 도입” 강력 주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참여율은 낮아 ‘억대 연봉자의 파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명분 부족 논란이 거세다.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큰 혼란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 파업에 약 4000억원 손실기아 노조 파업 시 조 단위 피해이번 주 본교섭 분수령 될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정책에 더해 국내 노조의 파업까지 맞닥뜨리며 이중고에 빠졌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다 기아 노조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대규모 파업 사태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완
KT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안,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는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인상률 추이를 감안할 때 2017년(3.5%) 이후 9년 만의 최대폭으로 민간 대비 뒤처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캐나다 정부, 파업 승무원에 강제 복귀 명령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승무원 1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강제 복귀를 명령했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패티 하지두 캐나다 노동장관은 “파업에 돌입한 1만여 명의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캐나다 연방산업관계위원회(CIRB)로부터 업무 복귀 명령을 받게 될 것”이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가 담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업권 차원의 대책회의를 12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 조직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