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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1대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이자,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해당 기구는 제정된 조례

2025-07-24 16:49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2025-04-07 17:32
"용인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 달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무원 노조에게 취임 '두번째 운동화' 받아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이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많은 성과를 낸 전반기 2년처럼 후반기 2년도 열심히 뛰어 달라는 취지로 운동화를 선물했다. 앞서 노조는 2022년 7월 이 시장 취임 직후 운동화를 선물한 바 있다. 노조는 1일 이 시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너무나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축사를 발표했다. 노조

2024-07-09 17:48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18-01-18 11:32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공식출범…정책보좌관제 도입ㆍ인사권 독립 등 추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도 개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TF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단장을 정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유찬종(종로2), 맹진영(동대문2), 서

2016-11-01 12:02
한국거래소 이사회 불발…본부장급 공석사태 이어지나

정관변경을 통해 주요임원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한국거래소가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17일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 주요 임원의 독립적 선임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불발됐다. 거래소측은 당초 이사회와 임시주총을 통해 임원 선임에 대한 정관변경을 계획 중이었다.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경우 지난 3월말 김도형 전 위원장이

2015-04-17 15:59
안철수, 재보선 유발정당 출마 금지 등 ‘7대 대국민 약속’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7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그동안 신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난 21일 3월 창당 확정을 발표한 데 이어 지방자치 정책을 내놓는 등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파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정추의

2014-01-23 15:42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2012-11-20 17:00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조치”라며 “의회직을 신설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2-11-20 16:53
농협 회장 ‘통치자금’ 공개한다

농협중앙회장이 전횡적으로 휘둘러 조합의 통치자금으로 불린 ‘무이자자금’ 사용내역이 내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맞춰 무이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행절차, 사후관리 등의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의 중 무이자자금의 사용내역 공개가 유력하게 거론되

2011-11-1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