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공식출범…정책보좌관제 도입ㆍ인사권 독립 등 추진

입력 2016-11-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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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도 개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TF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단장을 정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유찬종(종로2), 맹진영(동대문2), 서윤기(관악2) 의원이 TF위원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는 성중기(강남1), 송재형(강동2)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광수(노원5) 의원이 참여했다.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등 2명의 외부위원, 4명의 공무원도 합류했다.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신원철 TF 단장은 "지방분권TF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조직 설치 등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의회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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