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승계절차 개선 잇단 주문 임추위 권한 확대…지주 인선절차 손질 금융권 “사실상 인사 가이드라인” 우려 국감서 인사 자율성·감독권 경계 쟁점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최근 한국거래소 인사와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협의 없는 결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와 증권업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독점적 시장 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핵심 의사결정이 금융당국 출신 경영진의 '속도전'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3일
“5.09% 지분 확보는 단순 투자 아닌 지배력 확보 출발점”경쟁사 경영 참여 땐 수주·R&D 정보 이해상충 우려이사회 참여·인사 개입·사업 방향 관여 강력 저지 입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화의 이사회 참여와 인사 개입, 사업 방향 관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임금 협상을 넘어 경영권 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가 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인사·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6.2% 임금 인상안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불거진 한미약품 경영 개입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신 회장은 24일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신 회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회사를 떠난 임원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을 공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전 보좌관 인사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해 내년 주주총회 의결이 남은 BNK금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중기 특검이 전날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힘 의혹은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