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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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2021-03-30 17:00
[이슈크래커] '살색'을 살색이라 부르지 말라?...일본 편의점이 '살색' 제품을 회수한 이유

한국 인권위 "살색 표기는 차별행위…평등권 침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살색'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가나 출신의 커피딕슨 씨를 비롯한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

2021-03-30 16:00
'증거 인정'에도…박원순 피해자에 '좌표 찍는' 친여권 지지자들

친여권 지지자 "A 씨 기자회견, 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증거도 없어"국가인권위원회 "구체적 일관성ㆍ참고인 목격담…피해 주장 대부분 사실"이수정 "진술의 일관성이 성범죄 증거…경찰ㆍ검찰, 법원 모두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친여(親與)권 성향의...

2021-03-19 19:00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명령 철회…'권고' 변경

한편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1-03-19 17:26
인권위, 박원순 피해자 주장 대부분 '사실'…"속옷 셀카·가슴 이모티콘" 보내

인권위, 피해자 주장 대부분 사실로 인정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박원순 피해자에 "뭐해", "집에갈까" 메시지속옷 셀카·여성 가슴 이모티콘 보내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03-18 14:23
"지금 아니면" 위기감…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전면에 나선 이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혜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발송 등 모두 조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고,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 중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판단이 일방의...

2021-03-17 16:25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피해자, 그간 편지와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맞다’고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피해자 A...

2021-03-17 08:09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021-03-08 16:10
김진애 "박원순, 공 크다…성희롱은 여전히 의문점 남아 있어"

김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됐다. 닥칠 고난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할 진실은 밝히고, 인정할 흠결은 인정하면서 같이 살아내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

2021-03-07 16:12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교육 아닌 인권침해”

학생의 교무실 청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2021-02-09 21:48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2021-02-04 20:3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스라엘, 전국민 30% 2차 접종·‘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3지대 단일화 승부수 띄웠다·‘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조병규·‘컬투쇼’ 신봉선, 정영주, 황석정, 조달환 外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배달원에 갑질' 아파트 103곳 인권위 진정 “개인정보 요구 등 인권침해 심각해” - 구교현 기획팀장(라이더유니온)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 선정 & 한국 최초 SF 영화 ‘승리호’ 개봉 - 강유정 교수(강남대학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2021-02-04 07:54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최근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2021-02-03 12:16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1-02-03 12:14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2021-02-01 18:30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이 상황은 27일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으로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A 씨를 향한 2차 가해는 진행 중입니다. 피해 사실을 솔직히 밝힌 피해자들에게 "당할만해서 당했다" 무자비한 2차 가해. 그 실태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출처...

2021-01-28 07:00
국민의힘 여성의원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입장 밝혀라"

"보궐선거 왜 치르는지 입장 밝히고 사과하라"박영선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이낙연도 인권위 판단 존중…"피해자께 깊이 사과"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에게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후 박...

2021-01-27 14:47
이낙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사과, 관련법 고쳐 처벌 강화”…정의당 사태 여파 차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토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2021-01-27 10:46
여가부 "인권위 권고사항 불이행 시 여가부장관이 시정명령"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희롱 인정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여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 여가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

2021-01-26 17:37
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론에 "재발방지대책 시행"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자 재발방지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정협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2021-0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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