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7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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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10-07 15:26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1-10-05 11:13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2021-09-17 17:21
[포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11:39
[포토] 생각에 잠김 송두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2021-08-30 11:38
[포토] 질의 답변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30 11:38
[포토] 인사말하는 송두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11:38
[포토] 선서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2021-08-30 11:38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질문을

2021-08-27 06:00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

2021-08-26 05:00
전광훈 측 "합법적 걷기 운동일 뿐"…집회 강행 의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걷기운동’ 형태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오세훈이 폭력적인 탄압을 예고하였어도 우리 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

2021-08-12 15:04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한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간지 기자·유튜버와 함께 진 전 교수를 6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일 이전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 씨가 고 박원순

2021-08-04 15:36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2021-07-31 10:05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

2021-07-15 15:55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

2021-07-04 09:16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일선 경찰관, 인권위 진정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2021-05-08 10:25
"이게 성희롱?" 10대·60대 남자,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장 높아

10대·60대 남성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 높아남녀 간 인식 격차는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희롱'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1-05-06 18:02
‘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건설노조 ‘저질 광고판’ 인권위에 진정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 아파트 건설 현장에 수 년간 사용된 안전광고 문구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저질 광고’가 건설노동자와 여성을 비하하고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퇴출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1-04-23 10:14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주호영·김은혜 등 발언 지적하며 소송노태호 소장 "법에 의한 책임지길"이종성 "법적 책임 요구는 당연한 부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위자료 청구와 징계권 행사 등을 요구

2021-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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