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1989년에는 일본올림픽위원회를 재단 법인화 했고, 보건체육심의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은 27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5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죠.
금메달 기대 종목은?…전통 효자 종목 양궁부터 변수 기대되는 수영까지
우리나라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기준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가 이뤄져 평가체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지난해 말에는 위원회의 다양한 행보를 담은 ‘2023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경영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인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운영중이다.
카카오 김경훈 AI 세이프티 리더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2021년 초에는 ESG 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2021년 말 전체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인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1 인증을 취득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갱신했다. 당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에 가입해 지지를 선언했으며,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사 ESG...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국민의힘은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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