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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 의원, 北 신변 위협 대응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추진
    강선영 의원, 北 신변 위협 대응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추진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1-27 15:29
  • [진단과 제언] SDGs와 ESG, 실천이 관건이다
    [진단과 제언] SDGs와 ESG, 실천이 관건이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 영역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SDGs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구환경
    2026-01-19 06:00
  •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2025-12-08 16:37
  • 코오롱인더, KCGS ESG 평가 2년 연속 ‘종합 A’ 획득
    코오롱인더, KCGS ESG 평가 2년 연속 ‘종합 A’ 획득
    ESG 전년比 부문별 개선세"ESG 경영 체질 높여갈 것"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CGS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매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2025-11-25 08:58
  • [노트북 너머] 조사실의 무게
    [노트북 너머] 조사실의 무게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사망했다. 이달 초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귀가 후 그가 남긴 메모에는 수사팀의 ‘강압’, ‘회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피의자의 죽음은 낯선 조합이 아니다. 수사받던 이들의 죽음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어떠한 ‘
    2025-10-17 06:00
  •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 △
    2025-10-15 16:01
  • 전공의노동조합 출범⋯“혹사의 정당화 끝났다”
    전공의노동조합 출범⋯“혹사의 정당화 끝났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면서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
    2025-09-14 16:10
  • "혹사의 정당화 끝났다”…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혹사의 정당화 끝났다”…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공식 설립했다.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설립 선언문’을 배포하고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라며 노조 출범을 알렸다. 노조의 초대 위원장은 중앙대병원 전공의 대표이자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청준
    2025-09-01 17:55
  • 최휘영 장관 "체육계 현안, 대한체육회와 소통하며 협력할 것"
    최휘영 장관 "체육계 현안, 대한체육회와 소통하며 협력할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체육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 장관은 유 회장에게 체육단체 운영 공정성과 사각지대 없는 선수·지도자 인권 보장 강조 등 불합리한 제약 등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정말 뜨겁다. 국민
    2025-08-08 13:07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이재명 교육위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6·3 대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이재명 교육위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 확정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고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교육부 산하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한다고도 예고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
    2025-06-03 20:49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간병인부터 자녀까지…몰래 돈 빼내고 집 팔아먹기도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가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신고는 어렵고, 증거는 없어…노인 보호 체계·제도 마련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번번이 반대하는 자녀들이 성화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몇 년째 같은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다고 했다.
    2025-04-28 05:00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2006‧2010년 이래 세 번째 당선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론 15년 만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대법관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
    2025-04-14 10:11
  •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인권 도시’ 수원, 10년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록한 보고서 발간
    수원특례시가 10년간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수록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수립·집행됐을 때
    2025-03-18 14:00
  •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 경호처 배속 軍 병력 동원 논란…국방부 "장병 인권 우선 고려"
    경호처 배속 軍 병력 동원 논란…국방부 "장병 인권 우선 고려"
    전하규 대변인 "병력 통제 권한 경호처에 있지만 정당한 부분 요청 중"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과정에 동원돼 생긴 논란과 관련해 군 병력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2025-01-06 14:00
  • 수원특례시,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원특례시,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원특례시는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권 증진, 주민의 인권 보장 추진 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5개 우수 시·군과 업무 유공 담당 공무원 5명을 선정한다. 인권 일반,
    2024-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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