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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2026-03-10 06:00
“로봇 기술 발전·노동자 생존권 보장 균형 잘 맞춰야” [거대한 수레의 역습]

기술 발전ㆍ인력ㆍ노사제도 병행 필요⋯노동자 생존권 보장ㆍ직무 훈련 필수"사회적 합의, 로봇공존 성패 달려"⋯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日 ‘보완’ 관점 사례 참고 전문가들은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기술적 고도화와 더불어 인적자본 확충과 노사 제도 설계의 병행을 주문하고 있다. 로봇 공존 시대의 성패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아니라, 이를 수

2026-02-10 05:00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외국인 이제 그만”…나라마다 외국인 틀어 막는 이유

日법무부 외국인 총량 규제 검토자국민과 사회적 분열 방지 차원 일본 정부가 이민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 규제를 재검토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 주요국 역시 외국인 관련 규정과 비자 발급 등을 강화 중이다. 대부분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2025-09-06 18:00
대선 훈풍도 못 살린 세종 상가…4실 중 1실 ‘텅텅’

세종 상가 시장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발표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약세가 지속 중이다. 전문가는 세종시 거주 인구 중 주말까지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낮아 내부 소비가 부족하고, 인구 대비 상가 공급 과잉 등을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

2025-05-26 18:22
세종시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었다…'계획도시'에서 ‘유령상가 도시’로 전락

세종시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가 가장 많은 것이다. 유동인구 부족과 상권 자생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유령상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5.2%로 전국 평균(

2025-04-25 14:07
1년 의무 복무병 배출한 대만...예산·인력 부족은 과제

지난해 복무일수 4개월서 1년으로 늘려올해 1월 6900여 명 제대대졸자 몰리는 2027년, 3만5000명 입대 추산연초 국방비 삭감에 예산, 장비 등 부족시진핑 4연임 걸린 2027년 중국 침공 가능성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1년 의무 복무제를 도입한 대만이 올해 초 제대 군인을 배출했다. 복무 기간을 늘리고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보 강화에 열을 올

2025-04-19 06:00
수도권 출생률 주거 비용이 좌우…전세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높을수록 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고용 불안정과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요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 등 주거

2024-11-12 13:54
일론 머스크, 계속되는 성 추문…성관계 맺은 인턴 2년 만에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인턴 직원과 성 추문에 휩싸였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가 자신이 CEO로 있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직원 다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링 인턴십을 하던 20세 연하 여대생을 만나 성관계

2024-06-12 20:05
언론학자들이 바라본 '저출산'ㆍ'인공지능' 문제의 본질은? [지금, 언론학계 ③]

올해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소재는 '저출산'과 '인공지능(AI)'이었다. 10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AI 세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두 세션에는 언론학자뿐만 아니라 기자, PD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2024-05-11 10:11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인구전략회의 “1729곳 중 744곳 사라질 수도”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도 위험 지역 분류 일본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구전략회의가 2050년까지 인구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40%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인구전략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 지자체 40% 이상에 해당하는 744곳이 소멸할 가능

2024-04-24 15:33
서울시,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18개 기업 혁신상

오세훈, 미 LA서 서울관 개막행사 참석유레카파크 내 서울 스타트업 81곳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IT 전문가 등과 만나며 서울의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을 세계무대에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CES는 미국소비자

2024-01-10 08:00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줄어 현재(3600만여명)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1727만 명으로 늘어 총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세대의

2023-12-14 12:59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글로벌 금리, 탈세계화·고령화로 저금리 기조 회귀 어려워민간 신용위험…부실·한계기업 도산 등 기업 부채 부실화신규 기업대출 금리, 2021년 2.69%→2023년 5.25% 2배부동산 레버리지 확대 관리해야...전세자금대출 제도적 마련 국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글로벌 금리가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

2023-09-22 17:10
‘몸값 1.5조원’ 두산로보틱스, 상장예비심사 승인

두산로보틱스가 하반기 코스피 기업공개(IPO) 시장의 포문을 연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조 단위 몸값’의 기업상장은 두산로보틱스가 처음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두산로보틱스의 신규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거래소는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08-18 08:24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노인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KDI FOCUS '노

2022-09-06 12:00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해 내달 발주하고 2024년에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지난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후 1기 신도시 계획이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2022-08-19 16:23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윤석열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 증액될수록 노인들의 노동 참여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2022-07-16 07:00
[자본시장 속으로] 로봇, 현재가 된 미래

필자는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등에 열광하던 로봇 만화 세대이고, 21세기에는 로봇이 만연할 것이라 상상했다. 비록 태권브이 같은 초대형 2족 보행 로봇은 요원하지만, 로봇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로봇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지각하고, 상황을 인지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이다. 3대 구성

2022-06-08 08:45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65세 연장땐 기업 14.4조 부담인건비 증가, 채용에도 부정적수혜 1명 늘면 청년고용 0.2명↓생산인구 줄며 구인난 가능성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논란은 정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단적인 사례다.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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