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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 없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N)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2026-06-25 11:12
“인구 감소, 쇠퇴와 동의어 아냐”…핀란드의 ‘주민 주도’ 생존전략 [해외실험실: 저출산 시대 지자체 생존법 ②]

핀란드 304곳 지자체 중 227곳 인구 감소“더 커지기보다 잘 버티기” 초점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성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생존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핀란드 현지 매체인 헬싱키타임스, 데일리노던 등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전체 지방자치단체 304곳 중 227곳에서 인구

2026-06-11 05:01
"1인 식사 안 돼요" vs "혼자라도 제발"…혼란의 K-식당

"K푸드의 본고장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환대가 아닌 거절이었다." 미국 CNN이 최근 한국 내 '혼밥(홀로 식사)' 거부 현상을 보도하며 국내 외식업계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해당 매체의 기자는 서울의 식당 두 곳에서 혼자 왔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한 경험을 소개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외식 현장의 관행은 여전히 다인 중심의 과거에

2026-05-08 14:59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 재편 착수⋯과천·태릉 등 혼잡 해소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재정비에 착수한다.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4일 입찰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용역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

2026-05-03 11:00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손실 5761억 국비 보전 요청…“코레일 수준 보전 필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6-04-15 09:36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 2호 발간

한국오가논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스(VOICE)’ 2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는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여성건강 종합 매거

2026-04-06 09:35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김경선 인구협회 회장 "출산·육아, '경력단절' 아닌 '생애확장' 되도록 앞장"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은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과제가 되도록, ‘경력의 단절’이 아닌 ‘생애의 확장’이 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2026-03-07 06:00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열흘간 입후보자 공고를 거쳐 김 전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2026-02-26 15:19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 목표⋯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보호구역 36곳 신규·확대 지정⋯교통안전시설 1000개소 확충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

2026-02-10 11:15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공유문(唯恐有聞)/고용 착시

☆ 버트런드 러셀 명언 “진정한 행복은 창조 충동의 계발과 강화에 있다. 창조 충동은 새 삶을 여는 열쇠다.” 분석철학의 기초를 세운 영국 철학자이자 노벨 문학상(1950년)을 받은 문필가다. 그는 하루 평균 3000단어 이상의 글을 써내는 초인적 능력을 보여 수학과 철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7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대표 저서는 ‘의미와

2026-02-02 06: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 “내년엔 디지털 콘텐츠 강화ㆍ특화 프로그램 주력”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알엔의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는 지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향후 경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회사의 경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준법·신뢰 경영의 가치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

2025-12-31 10:13
[신간] 한국 도시의 변화를 읽기 위한 새로운 기준

소음 속에서 정보를 걸러 내는 해⋯'한국 도시 2026' 이 책은 총선과 대선, 지방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쏟아진 개발 공약과 부동산 담론의 소음을 걷어내고,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지정학, 산업 구조, 인구 변화, 교통 인프라 등 장기 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어디가 성장하고 어디가 쇠락하는지를 현실에 근

2025-12-20 07:00
"고령 인력 활용, '단순노무'서 '지식서비스'로 재편해야"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2025-12-13 06:00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강연하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포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한 한일 시니어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2025-12-11 10:07
[종합] 日 다카이치 총리 30일 방한…李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 조율 중 [경주 APEC]

日 관방장관 신임 총리 방한 일정 공개30일 도착해 2박 3일 경주에 머물러 아사히신문 "30일 정상회담 조율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박 3일. 한ㆍ일 정상회담은 방한 첫날인 30일로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8일 기

2025-10-28 13:48
'보호무역' 새 길 찾는 APEC…李대통령, 新경제질서 주도 시험대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미ㆍ중 갈등 속 아태 균형추에 주목李 'AI와 인구변화' 핵심의제 제시 세계 정치·경제·산업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로 향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확산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흔들리는 세계 경제질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무대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을 지

2025-10-21 05:00
[시론] 주택시장은 심리가 좌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지수 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격지수가 최고점을 찍던 달이다. 그달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당시 기사들을 보면, ‘역대 최대 낙폭’,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메인을 장식하였다. 2022년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도 모두 하락하였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

2025-10-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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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일할 사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68%대로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발간 13년간 고령인구비율 12.4→21.7%, 생산연령인구 73.2→68.2% 하락 고령 인구가 증가하자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05-24 07:00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