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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kg 냉장육 작업자 쓰러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2026-09-06 09: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2026-08-31 15:00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지진도 빙하호 범람도 아니었다…해발 5000m 암반·빙하 붕괴가 발단 원인초속 50m 얼음·바위가 하천 만나 토석류로…100㎞ 밖까지 피해 지역 확산자연댐 붕괴로 2차 홍수 우려…온난화 시대 고산 재난 대비 시험대 쉬이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상. 모두 AI 영상을 의심했고 차라리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반응도 나왔죠. 거대한 얼음과 바위

2026-08-28 16:19
레드벨벳 아이린, 술+두리안 먹방…해외 팬들 경악 “같이 먹으면 위험”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을 향한 해외 팬들의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쀨도 없지만’에서는 아이린이 출연해 이영지와 술을 마시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영지는 아이린과 술을 마시던 중 “언니 왜 아직도 떨고 있냐. 두리안이라도 드리겠다”라며 두리안을 꺼내놨다. 평소에도 두리안을 좋아해 왔던 아이린은 기대는 눈치를

2026-08-16 19:36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2026-08-12 11:08
정상회담 앞두고⋯중국, 미국산 피칸에 덤핑 예비판정

중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산 피칸에 덤핑이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특히 미국산 피칸에 대해 덤핑 마진을 54%로 판단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피칸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양자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예비 판정을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상

2026-08-10 21:34
혁신도시 인구 다시 수도권으로⋯"공공기관, 거점도시로 집중 이전해야"

2023년부터 수도권 순유출 본격화…양질의 민간 일자리 부재 원인이전 효과 반경 10km 내 서비스업에 국한…시너지 못 내"성장 잠재력 높은 대도시에 집중 이전하고 자생적 거점화해야" 정부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일시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린 후 사실상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26-08-09 11:00
[노트북 너머] 제네릭 때린다고 신약 나오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려는 제약사 중에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 약가 인하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이 인증은 단지 목전의 약가 인하를 회피하는 수단일 뿐, 연구개발(R&D) 지렛

2026-07-30 06:00
법원 "코오롱·이웅열 명예회장, 인보사 환자에 6억6400만원 배상해야"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6억64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2026-07-29 20:51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이동진, ‘호프’ 4점 논란에 장문 반박…“의견은 사실 아니다”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에 평점 4점을 준 뒤 불거진 친분·이해관계 의혹에 장문의 글로 정면 반박했다. 이동진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세상은 아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홍진 감독과 친분이 없다”며 “‘곡성’과 ‘호프’ 관련 공식 인터뷰와 관객과의 대화(GV)에서 만난 것이 전부이고, 커피 한 잔 나눈 적도 없으며

2026-07-21 10:12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망막질환이 백내장 앞당길까?[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세 질환 모두

2026-07-10 13:56
법원 "회식 후 6차로 무단횡단 사망도 업무상재해"...과음으로 판단능력 저하 인정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2026-07-05 09:00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전산장애 배상액 8.3억…주문 지연 보상 누적

증시 활황 속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전산장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산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주요 증권사 13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사고 관련 배상액이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증권이 배상한 금액은 총

2026-06-21 09:00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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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칠듯한 더위' 폭염 때 치매 의료비 더 든다

35~64세 치료 부담 커, 폭염 취약 정신질환 관리 필요 폭염은 열사병이나 탈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도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는 병원을 찾는 빈도는 65세 이상에서 높았지만, 1인당 입·내원 기간과 의료비 부담은 35~64세 중장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

2026-08-13 13:19
혼자 사는 중장년, 소득·일자리·건강 ‘복합 위험’ 비상

혼자 사는 중장년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용과 주거, 건강, 관계 단절 위험까지 함께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남성 1인 가구주는 경제·고용·주거·건강·사회 관계망 등 분석 대상 5개 영역 모두에서 다인 가구주보다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보였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2026-08-04 17:22
가족돌봄으로 일찍 은퇴한 미국인…노후 자신감도 낮았다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계획보다 일찍 은퇴한 비율이 높고, 저축과 건강,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이 현재의 일과 소득뿐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근로자급여연구소(EBRI)와 그린월드리서치가 22일 발표한 ‘돌봄자와 은퇴: 2026년 은퇴신뢰도조사 결

2026-07-26 07:00

넥스블록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