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술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 모든 평가·심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시스템이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GH는 평가안내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창구 등 기능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최근 한 커뮤니티 내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취지의 기업 실무자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자체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26일부터 나흘간 2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ESG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는 한편 거버넌스 체계 선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상생펀드 규모 확대와 협력사 교육 강화 등으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 금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최근 논란으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임금과 휴가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담보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
법무부·국토부 등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尹 "검·경, 국토·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건설현장 불법, 일시적 단속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4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하청업체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
LH·동아제약·KBS 등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막말 조롱글’ 논란“익명 무기로 편향된 주장 확산” vs “정보교류의 장…긍정적 효과”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
코로나에 휴원‧휴교반복하지만 80%가 "회사 눈치 보여 못 쓴다"장철민 의원 "인센티브 지원 등 직장인 일‧가정 양립 유도해야"
#어린 두 자녀를 둔 워킹맘인 이 모(35세)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계속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할 수 없이 두 자녀를 긴급돌봄을 이용해 어린이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이달부터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주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를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