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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대통령실, 고환율 지속에 "시장 상황 예의주시 중"

대통령실은 24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서는 "환율 관련해선 외환 당국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2025-12-24 17:34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2025-12-24 10:00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6-30 17:27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

2024-04-23 12:00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2024-01-02 09:47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LG노텔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법적 성격 쟁점과세청 ‘사업양도대금’ vs LG ‘수입배당액’ 맞서1심, LG 측 손 들어줬지만…2심서 ‘패소’ 뒤집혀“조세회피 분명치 않으면, ‘실질과세’ 적용 불가” LG전자가 북미지역 캐나다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받은 798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한 법인세

2023-12-20 11:50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실질 국민총소득 1분기보다 0.7% 뒷걸음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경제가 힘겹게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잠정치)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7월 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

2023-09-05 10:02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

2023-07-27 16: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엔씨소프트, 예상보다 컸던 실적 부진”

◇엔씨소프트 예상보다 컸던 실적 부진 2023년 TL 포함 5종 신작 출시 일정 계획대로 진행 중 김현용 현대차증권 ◇LG 제한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 익금불산입률 상승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BUY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0만 원 유지 양일우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위안을 선택적 비용 반영이 주된 이유이나 NIM 개선 대비 아쉬운 실

2023-02-10 08:24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가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

2023-02-09 15:53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현대차증권 “2022 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법인세율 인하→EPS 증가→PER 하락…기업 펀더멘털에 긍정적작년 코스피 합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 상회…“익금불산입 조정 영향” 법인세율 인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현대

2023-02-04 09:0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

2023-01-18 15:00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정부,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융시장 안정 방안 담아 장외주식시장 중소·중견기업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 200만 원까지 적용국공채 연간 발행물량 올해보다 약 10조 축소…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2022-12-21 14: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2022-06-16 14:00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간접외국납부세

2020-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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