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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홍콩계 CLSA "한국 상법 개정 속전속결…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일부 대기업 리스크"

홍콩계 증권사 CLSA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안에 따라 국내 대기업 지주사들의 구조적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지주사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LSA는 이날 ‘한국 대기업 지주사 섹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지주사의 목표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기존 40%에서 30%

2025-07-14 16:16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2025-06-25 14:14
워싱턴 ‘파워커플’ 밀러 부부, 트럼프 vs 머스크 충돌에 ‘새우등 신세’

밀러 부부, 서로 반대편 서게 돼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케이티 밀러는 머스크 공보담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뜻밖의 희생자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부부로 워싱턴D.C. 정가의 ‘최고 파워커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부인 케

2025-06-08 16:02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2025-06-02 18:22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심사 출석 [포토]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2 10:35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

2025-06-01 20:08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2025-05-26 16:39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흔히 ‘배드 페어런츠’라고 한다. 11일 법

2025-05-12 06:00
박지윤,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중도 해지…매니저와 함께 떠난다 "잔금 반환"

방송인 박지윤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3일 박지윤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은 상태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지윤이 먼저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 후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박지윤은 남은 1년 치에 해당하는 잔금을 반환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2025-05-03 19:32
김민희ㆍ홍상수, 혼외자 득남 후 첫 근황…아이 안고 공원 산책 모습 포착돼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출산 후 근황이 포착됐다. 2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상수(65)와 김민희(43)의가 아이를 안고 산책 중인 모습이 공유됐다. 사진 속에서 김민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며 홍상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이들이 산책 중인 곳은 경기 하남시 미사호수공원으로 현재 두 사람은 하남시에 거주 중이다.

2025-04-25 18:16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5-04-24 10:58
'뛰어야 산다' 방은희, 율희 등장에 놀란 이유…"이혼한 전남편 회사의 걸그룹 멤버"

방은희와 율희의 뜻밖의 인연이 공개됐다. 19일 방송된 MBN ‘뛰어야 산다’ 첫 회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마라톤에 도전하는 16명의 비기너가 공개됐다. 이날 방은희는 율희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율희 역시 “사모님”이라며 방은희에게 다가갔고 “저를 기억하시겠냐”라고 물었다. 방은희는 “정말 깜짝 놀랐다. 율희가 나올 줄도 몰랐다”라며 “이

2025-04-19 21:23
'그알' 유튜버 故 김웅서, 4분 만에 삭제된 유서의 비밀…전 동거녀와 전 동업자?

그 남자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인플루언서 故 김웅서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3일 헬스 유튜버 김웅서 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 씨의 사망을 두고 그를 최초 발견 전 동거녀 홍주영(가명) 씨는 고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부고를 알렸다. 하지만 김 씨

2025-04-06 00:41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혼인 건수는 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20일

2025-03-31 06:00
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외도' 폭로 후…"잘 지내는 중, 아이들에겐 아빠"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에 대해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SBS Plus·E채널 ‘솔로라서’에서는 황정음이 옛 슈가 동료인 아유미, 육혜승을 만나 이혼 등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황정음은 “첫 이혼을 결심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8개월 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다”라며 전남편 이영돈과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이영

2025-03-12 17:34
‘라디오스타’ 양정아, 협의이혼 아닌 이혼 소송 한 이유…“상대가 안 해줘”

배우 양정아가 이혼 등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수상한 그녀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영옥, 나문희, 양정아, 김재화, 김아영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정아는 “제가 SBS에서 드라마 ‘언니가 살아있다’를 할 때 세상에 들을 욕을 그때 다 먹었다”라며 “악역을 한없이 했다. 눈에서

2025-03-05 23:47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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