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2016년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도달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
◇ 디스패치, 여배우·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디스패치가 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 씨와 여배우 출신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A 씨는 원고(B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배우 B 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재판부가 물었다. B 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지난 4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에 더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김희영 씨와의 새출발을 선언한 최 회장이 적지 않은 돈을 건네야 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43.3%다....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최태원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분율 18.44%로 1대 주주다. 노 관장은 8616주로 지분율이 0.01%다.
만약 노 관장의...
4일 노소영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며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한 심정을 전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위자료 3억 원도 함께 요구했다
노소영 관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뒤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조 씨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 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부사장이 이혼소송 등 개인적 사안으로 인해 당분간 경영복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 인사에 대해 "향후 인사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27일 안재현은 MBC 새 수목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의 제작발표회에 나섰다. 구혜선과 이혼소송 후 첫 공식 석상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안재현은 “제 개인사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시청자, 드라마 관련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지금이 드라마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배우 안재현이 구혜선과 이혼 소송 소식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안재현을 비롯, 오연서, 구원 등 주연 배우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된 MBC 새 수목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구혜선과 이혼 소송 중인 안재현의 첫 공식석상으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허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무변론 패소되게 해 웅동학원에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채용비리...
조 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 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강제집행면탈)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간...
그러나 A 씨는 2013년 B 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두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이후 성현아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으로 무죄를 받아냈다.
이후 연예계 복귀 시동을 건던 와중 비보를 접했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당시 남편은 16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현아 측은 "성현아는 남편과 오래전 부터 별거중이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지만 안타깝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