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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금지⋯"양육비 선지급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가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등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

2025-07-28 12:0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1심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홍 회장에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 법원, 1심서 한앤코 ‘승소’…판결 확정 시 대주주 ‘한앤코’로 변

2022-09-22 15:20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한앤코 "경영 일선 퇴진·경영권 신속 이양 촉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재판부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

2022-09-22 14:15
[상보]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 승소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

2022-09-22 10:45
꼬이는 매각 작업, 갈길 먼 남양유업 주가 회복

홍원식 회장 매각 선언 이후 '81만 원' 찍었던 주가분쟁 이어지며 반년 이상 하락세… 40만원대 횡보지난해 778억 원의 영업손실로 2년째 적자 올해 남양유업 주가가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지난해 5월 매각 선언 이후 급등한 주가는 7월 최고 81만 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다만 이후 최초 원매자인 한앤컴퍼니와의 경영권 분쟁이 이

2022-03-30 07:45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

2022-01-26 17:19
트럼프, 대법원장과 추수감사절에도 ‘설전’...삼권분립 위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남쪽 국경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S. 티거 판사의 19일 판결이 촉발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성을 전면에

2018-11-23 10:38
매출 4위 ‘알짜점포’ 품에 안는 롯데… 서부 핵심 상권 내준 신세계 치명타

장장 5년간 끌어온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롯데가 승리를 거뒀다. 롯데는 신세계의 전체 점포 중 매출 4위에 이르는 알짜 점포의 영업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인천터미널 부지를 일본의 ‘롯본기힐즈’와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신세계는 대규모 복합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강화로 새로운 점포를 내기가 여의치 않은

2017-11-14 15:21
美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제동…“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주(州) 사법당국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2017-02-04 15:11
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ㆍ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침권 소송 피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카이잉 괴기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11일 공시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라며 “지난

2016-09-21 17:15
공정위, SKT-CJH 기업결합 금지 결정…시장경쟁 실질적 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대해 신고 받은 지 8개월 만에 전격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요금인상 제한이나 주식매각으로는 경쟁제한적 우려를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것은 2014년 에실로의 대명과학 주식취득 건 이후 2년 만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2016-07-18 12:00
교보생명-SK C&C, 진실공방 장기화 조짐…왜 싸우나

IT시스템 구축 우선협상 결렬을 놓고 교보생명과 SK주식회사 C&C(이하 ‘SK C&C’)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8일 ‘보험시스템 V3’ 구축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SK C&C에 협상 결렬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차순위 협상 업체인 LG CNS에 협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6-04-21 09:08
하나금융, 98% 찬성 외환銀 주식교환 승인…통합논의 급물살 전망

하나금융지주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통합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이날 주총에는

2013-03-15 10:45
하나-외환 주식교환 탄력…법적 걸림돌 사라져

외환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오후 각각 기각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이러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이로써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돼 오는 1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

2013-03-12 15:28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하나금융지주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신청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2013-03-12 15:11
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신세계가 11일 내려진 인천지방법원의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세계 측은 “법원이 이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롯데가 본 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

2013-03-12 11:25
신세계, 계열사 동원 인천점 수성 안간힘

신세계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2층에 40여석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다. 기존 지하 매장에 이어 매장을 2개로 늘린 것 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스타벅스측은 지하 매장을 없애고 대체 매장으로 2층에 오픈한다는 계획이였지만 신세계측의 요청으로 지하 매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롯데

2013-03-04 08:1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주식교환 무효의 소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들은 지난 1월 28일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피신청인들의 각 발행주식 간의 교환절차의 이행을 해서는 안된

2013-02-28 15:49
[전일 주요공시]셀트리온，3264억 규모 해외 CB 발행 결정

△지역난방공사, 1월 열 판매량 246만1628Gcal…6.5% 증가 △비상교육, 영업익 220억원…전년比 33%↑ △비상교육, 주당 110원 배당 △케이엠더블유, 지난해 영업익 302억원…전년比 431% 증가 △KG케미칼, 100억원 규모 BW 발행 결정 △에이블씨엔씨 지난해 영업익…전년比 61% 증가 △현대중공업, 영암 풍력발전단지 수주설

2013-02-28 07:14
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장 미확인”

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이와 관련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라며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0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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