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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두나무 "50대 이상 디지털 금융 자신감 156% 증가"…'업클래스 시니어' 성과 발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시니어 은퇴자산 밸류 업클래스(이하 업클래스 시니어)’의 성과를 31일 공개했다. ‘업클래스 시니어’는 두나무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으로 운영 중인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금융 및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의 시니어 특화 과정이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 금

2026-03-31 15:12
한국페링제약 “분당차병원 난임센터, ‘글로벌 임상 연구 우수 협력 기관’ 인증”

한국페링제약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이하 분당차병원)를 자사의 ‘글로벌 임상 연구 우수 협력 기관(Global Clinical Research Center of Excellence·CoE)’으로 공식 인증하고 2월 25일 이를 기념하는 파트너십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CoE 인증은 분당차병원이 페링제약의 맞춤형 난임 치료

2026-03-31 14:28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현장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됐다…20건 중 15건 현실로

말이 아닌 숫자가 증명했다. 20건 중 15건, 75%.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31일 본점 1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도로 바꾸는 현장 자문기구가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성과 수치는 단순한 회의체와 다른 차원이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고객자

2026-03-31 14:24
신경섬유종 환우회, 환우·가족 대상 ‘봄 세미나’ 개최…치료제 성인 급여화 촉구

신경섬유종 환우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환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봄 세미나는 “Together, We END NF(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성인 급여화를 위한 우리의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신경섬유종증 환우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경험과 고민

2026-03-31 14:07
[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50만 ‘강동 그랜드 디자인’ 설계…살기 좋은 도시 추진”

서울시 자치구 네 번째 ‘50만 명’ 도시 진입전담팀 신설…5개 권역별 비전‧관리案 마련올림픽파크포레온 등 3개 초‧중교 신설키로30개사 ‘고덕비즈밸리’ 입주…연내 JYP 착공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동구는 ‘그랜드 디자인’을 기획해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31일 서울 강동구 구청장실에서 본

2026-03-31 13:35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캠코, 한국벤처투자와 맞손…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창업부터 구조개선·재도약까지 연계 지원…공동출자·기업추천 등 협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한국벤처투자와 손잡고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책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캠코는 한국벤처투자와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성장

2026-03-31 12:54
지방·취약층에 최대 60만원…李정부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전쟁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해외여행 경험률 2년 새 2배↑⋯'삶 만족도'도 개선

지난해 해외여행 경험률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웰빙 측면에선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총인구는 5168만 명으로 집계됐다.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2026-03-31 12:00
“아이돌봄 경험 공유한다”…성평등부, 수기 공모전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의 실제 경험을 발굴·공유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2026-03-31 12:00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유지”…평가원, ‘불영어 논란’ 속 수능 관리 시험대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불영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26-03-31 11:00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이틀째 상승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중동 전쟁 격화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3.20달러(0.73%)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557.5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오후 1시 32분 기준 온스당 4518.57달러로 0.6% 상승했다.

2026-03-31 07:58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바닥없는 코스피, 5000선 ‘붕괴주의보’⋯뚫리면 4000대 초반까지 갈 수도[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②]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전 달성한 역대 최고점 대비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5200선까지 밀렸다. 밸류에이션이 과거 국가적 위기 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5000선이 붕괴할 경우 4000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롯데마트, ‘상생씨앗 캠페인’으로 청년 농가 판로 확대

농정원·환경재단과 3자 협약 체결해 청년 농부 성장 기반 마련유통망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가 상생 ESG 모델 구축 롯데마트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환경재단과 손잡고 청년 농부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농정원, 환경재단과 농가 상생 프로젝트 ‘상생씨앗’

2026-03-31 06:00
“최대 86만원 지원”⋯교육급여 바우처 4월부터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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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2026-03-31 14:39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근감소증 신호, 느린 걸음·얇아진 종아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 손실’은 일산생활의 위험 요인입니다. 근 손실은 단어 그대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보행 속도 저하, 균형 능력 감소, 낙상 위험 증가 등 신체 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근육량은 보통 5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

2026-03-29 07: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부동산·코인 식고 증시로 모인다…돈의 '새 길' 열렸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계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 시장에서 감지된다. 부동산을 ‘절대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시장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력한

2026-02-19 08:52
iM증권 "비트코인 하락 단계별 리스크 달라져⋯실물자산 시장 확산 우려"

iM증권은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7만·6만·5만 달러를 하회할 경우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DAT) 기업, 채굴업체, 실물자산 시장으로 리스크가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DAT 기업 스트래티지 대표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 하락에 따른

2026-02-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