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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외로움 경제’ 화두 던진 안성상공회의소 조찬회… 지역 기업인 큰 호응

안성상공회의소는 30일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안성상공회의소 명사 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회는 이탄희 변호사를 초청해 ‘외로움 경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와 산업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안성지역 내 각급 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경쟁력 있는 지식 함양과 인

2025-06-30 14:32
당대표 10년 하고팠다던 이준석...“이제 압도적 새로움으로 대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다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 기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2025-02-24 20:37
민주, 용인정 이언주·의정부갑 박지혜 공천…문석균 탈락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박지혜 변호사,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승리했다. 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경선에 이언주 전 의원이

2024-03-09 21:14
김부겸 “민주 선대위원장, 통합‧상생 방안 수용되면 맡을 것”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총리는 8일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 정국교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는) 명분이 없다면 맡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

2024-03-08 17:55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2024-03-08 11:46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하남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남갑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 당에서 험지라할 수 있다"며 "추 전 장관이 험지에서 선전을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는 7곳의 선거구

2024-03-01 11:13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2024-02-27 16:08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준연동→병립→권역병립으로…당내 반발여론 변수野, 소수당 30% 비례배분·70% 병립 타협안도 거론'비례연합' 추진 군소야당 반발…"양당, 선거제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공약대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

2024-01-25 15:13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

2024-01-23 15:32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2024-01-23 14:34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하남)이 22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며 "정치 복원에 앞장설 인재가 제 빈자리를 채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 '죽이는 정치', '보복의 정치'라는

2024-01-22 10:57
'민주당 3선' 김민기, 총선 불출마…"기득권 내려놓겠다"

3선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2024-01-19 11:29
천하람, 與김웅·野오영환에 공개 제안..."개혁신당서 바꿔보자"

개혁신당(가칭)은 11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에게 신당 합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영환 의원과 김웅 의원께 공개적으로 신당에 와서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꼈던 정치 현실을 한번 바꿔보시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초선·경기 의정

2024-01-11 13:54
차기 대통령감은?…한동훈 24% 이재명 22% '오차범위내 접전' [한국갤럽]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

2024-01-01 09:54
[포토]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 영광의 얼굴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이탄희(왼쪽부터), 윤재옥, 박광온, 라종일 백봉연구원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하태경, 용혜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상을 받았다. '신사 의원 베스트 10'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도읍·

2023-12-19 16:49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前총리 회동에 서명운동까지…'이낙연신당' 견제 총력이재명發 '병립형 회귀' 논쟁·주류 용퇴 등 제자리걸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대설이 불거진 전 총리들과 회동을 추진하면서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섰고, 의원 100여명은 '신당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했

2023-12-18 15:47
민주당, 역시나 결론 못 내린 선거제 의총...이낙연 신당 갑론을박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를 비롯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등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선거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현안을 놓고도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딪히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날

2023-12-14 17:22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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