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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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2023-01-09 06:00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

2015-06-25 16:48
이주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

2015-04-2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