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만연한 소비자 보호 미흡 사태를 막기 위해 감독 강화와 관련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카드업계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금융회사는 예전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급 인사를 유지해왔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
특히, 서민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한마디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즉각 행동에나서면서 4년간 표류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최 금융위원장은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의원은 2012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역사 관련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부처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다.
22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이 사업에는 작년보다 10억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만화로 풀어낸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십 명 참석, 지난 대선 이후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 전 대표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군 야전 필수품인 ‘ㄱ자형 군용 랜턴’이 보급품목에 빠져있어 사병들이 개인 비용으로 랜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 이후 군용 ㄱ자형 랜턴을 구매해 보급한 사례가 없다. 2010년부터 중대훈련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탄소섬유탄 개발이 개발착수 21년만인 2025년이나 돼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안보무능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이 정전탄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인 탄소섬유탄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27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ㆍ,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ㆍ천정배ㆍ박주현ㆍ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분할제’ 논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언젠가는 도입할 제도이나 당장 서둘러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8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기업분할제)은 민관이 함께 검토한 참고자료 제
상임위 입법 전쟁·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날선 공방전
국회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정기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9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정부질문 이후 본격적인 입법전쟁과 국정감사가 예고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 인사의 대표 키워드에 모두 들어맞는다. 바로 ‘호남’과 ‘서울대’다. 김 부총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교수 활동 때는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으로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경기교육감을 거쳐 이번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취임 첫 과제로 해묵은 보험업감독규정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해당 규정은 그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잠룡 대전이다. 누군가에겐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대선주자 대열에서 탈락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대선주자로서의 명운이 갈리게 되는 셈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의 거취에 관심이 높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두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여야 간 갈등이 풀리지 않는 데 대해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문희상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 최대한 겸허하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추미애 당 대표가 소집한 ‘긴급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경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의 말기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10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 말기 때 보니까 국민들도 완전히 이반되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향후 정책을 주도할 브레인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기간 공략을 발굴하고 조언을 한 문재인 캠프에는 정치인, 교수, 전직 관료 등 무려 430여 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면면이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계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9일 문 후보의 통합 행보가 당에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 캠프의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대중 총재가 후보로 나선 1997년 대선 이후 이렇게 당이 똘똘 뭉쳐 뛰는 건 처음이라고 평생 당에 몸 담아 온 한 원로 당원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