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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진단과 제언] 농업의 미래는 기술 아닌 사람에 있다

-고령화 농촌에서 스마트농업이 마주한 현실 우리 농촌의 절반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이다. 노동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해법으로 로봇과 스마트팜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현장의 빈자리를 온전히 메우고 있는지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5%를 넘어섰다.

2026-04-01 06:00
[진단과 제언]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은 ‘농촌 조망권’

농촌의 하늘은 누구의 것인가 농촌의 풍경은 계절마다 색이 바뀐다. 봄에는 연두빛 논과 밭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들판을 덮는다.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들판을 채우고, 겨울에는 흙의 색이 고요하게 남는다. 농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의 색이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촌의 풍경에는 또 하나의 색이 자주 등장한다. 검은 태양광 패

2026-03-18 06:00
[진단과 제언] 한국 경제 급성장에도… 농업소득은 제자리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성장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IT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인당 GDP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은 전혀 다른 곡선을 그렸다. 농업부문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0.5%. 국가 전체 성장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95년 3.1%였던 농업의 GDP 비중은 2024년

2026-03-04 06:00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25일부터 교차운행 시범·수장 인선도 이르면 이달 말 KTX와 SRT 통합을 둘러싼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고속철도 교차운행 시범운행 일정이 가시화된 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양사의 사장 인선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합 논의가 실행 국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4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부터 KTX·SRT 교차

2026-02-04 14:57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진단과 제언] ‘식량안보’는 평상시 작동해야 한다

-비용으로 취급되다, 안보로 호출되는 산업의 모순 올해도 농업을 둘러싼 담론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평상시에는 예산과 효율의 문제로 다뤄지던 농업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식량안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다. 농업은 늘 위기 이후에만 중요해진다. 통계 구조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해주고 보여준다. 한국의 곡물 자급

2026-01-28 06:00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진단과 제언] 농업의 ‘장부가치’ vs ‘복합가치’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료·사료·인건비·임차료는 해마다 새 가격표를 달고 오른다. 이 단순한 산수 앞에서 농민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삶은 점점 값싼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가 소득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수치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평균 안에는 규모가 큰 법인농과 전업농, 소규모 고령농, 겸업농이 뒤섞여 있다. 현장

2026-01-14 06:00
[진단과 제언] 집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났다

빈집으로 드러난 농촌 정주여건의 민낯 농촌에는 집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살 집은 많지 않다. 빈집은 늘어나고, 주거환경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농촌 정주여건의 문제는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집’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렵지 않게 마주친다.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2025-12-31 06:00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진단과 제언] ‘접근성·연속성’이 농촌의료의 방향

농촌에서 병원을 찾는 일은 곧 이동을 의미한다. 정기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 어스름에 집을 나서고, 서울이나 광역시의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보낸 뒤 다시 밤길에 오른다. 고령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정이지만, 지역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기에 선택지는 없다. 이 반복되는 이동은 농촌 의료의 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 이면에는 더

2025-12-17 06:00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진단과 제언] 청년농 정책은 이벤트가 아니다

한동안 농업계는 ‘청년 스타농부’라는 단어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자신들의 대표 청년 농부를 내세웠고, 미디어는 ‘젊은 농부의 성공 신화’를 경쟁적으로 조명했다. 그 무대의 한가운데 필자도 있었다. 농업 관련 전공도, 집안의 대를 잇는 농가도 아니었지만 심리상담을 하다 치유농업의 가치를 발견하며 농촌으로 들어갔다. 쌀로 그림을

2025-12-03 06:00
[진단과 제언] ‘재생농업’ 도입 적극 추진해야

올해 일부 논에서 ‘깨씨무늬병’이 다시 발견됐다. 겉으로는 병해충의 일종처럼 보이지만, 실은 토양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 신호다. 이 병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토양 속 유기물과 미네랄 등 양분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토양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징후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

2025-11-19 06:00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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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베이비부머 직장인 “은퇴 후에도 같은 지역 아파트에 거주 원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대부분은 10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현재 거주지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차 베이미부머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퇴 준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2024-01-12 17:26
[부고] 이영환씨 별세 - 한희자씨 남편상

▲이영환씨 별세, 한희자씨 남편상, 이정원ㆍ경은(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씨 부친상=27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02-3410-6902

2014-08-28 08:34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①전남 장흥군] 장흥카페 '원앤식스', 귀농·귀촌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시의 경쟁에

2014-04-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