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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2025-12-03 16:07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K-가상자산 전략 시급”…여야·업계 한목소리 낸 업비트 디콘 2025
    “K-가상자산 전략 시급”…여야·업계 한목소리 낸 업비트 디콘 2025
    여야·산학·업계 “K-가상자산 전략 재정렬 시급” 한목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국제 정합 규제 필요성 집중 제기“지원하되 간섭 말아야…디지털 금융이 신성장동력”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야 정치권과 산·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부담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2025-11-19 18:44
  •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보안 전면 점검… 내부통제 기준 강화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보안 전면 점검… 내부통제 기준 강화하겠다” [국감]
    금융권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놓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단말기 원격 접근 차단 등 관련 보안체계를 유심히 챙겨보고 있다”며 “불법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
    2025-10-21 11:08
  • 이억원 “품질인증부품,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선택권…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국감]
    이억원 “품질인증부품,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선택권…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택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OEM(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 우선 적용’ 방침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한 바 있다. 20일 국회 정
    2025-10-20 16:13
  • 美 주간거래 재개 앞두고 또 오류…“복수체계로도 불안 여전”
    美 주간거래 재개 앞두고 또 오류…“복수체계로도 불안 여전”
    현지 브로커 전산장애 반복…5개 증권사서 동시 오류야간거래도 복수 브로커·ATS 체계지만 현지 문제 한계 미국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하면서 다음 달 주간거래 재개를 앞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중개사)로 인한 전산장애가 잇따르면서 복수 체결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10-15 11:07
  •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 “韓,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시급”…한경협 세미나서 한목소리
    “韓,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시급”…한경협 세미나서 한목소리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 개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2025-09-25 14:00
  • 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추진”
    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추진”
    한정애 "가상자산 금융시장 주류화 대응 필요"이정문 단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민병덕 "디지털자산은 민생기술...G2 목표해야"안도걸 "중요한 건 속도...디지털 기축통화화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2025-09-24 16:08
  •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3 08:54
  • [단독] 美주식 주간거래 재개 임박…증권사, 중단 직전 600억 넘게 벌었다
    [단독] 美주식 주간거래 재개 임박…증권사, 중단 직전 600억 넘게 벌었다
    작년 상반기만 630억 수익…1년새 3배 증가서학개미 늘며 폭풍 성장…곧 재개 시점 발표ATS·브로커 복수 체제로 안정성 강화 방침 해외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 서비스가 중단되기 직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단기간에 600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세가 가팔랐던 주간거래 서비스가 1년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어, 증권가의 기대감이
    2025-09-16 16:13
  •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 이억원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관계부처와 협의”
    이억원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관계부처와 협의”
    롯데카드 해킹…“금감원·금융보안원과 철저히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상호금융기관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제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굉장히
    2025-09-02 15:42
  • 與 ‘더 쎈’ 2차 상법 개정안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與 ‘더 쎈’ 2차 상법 개정안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24일 오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
    2025-08-24 10:37
  •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종합]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하겠다” [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
    2025-08-19 16:29
  •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배당소득세 낮추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진상규명 확실히 해야배당 과세 반발도…"정책 오락가락하면 안 돼"거래소, 신속심리부 신설…AI 시스템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원회가(특위) 세재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위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
    2025-07-29 16:39
  •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2025-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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