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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정파 이해 입법리스크에 시장왜곡기득권 정치구조 깨야 '진짜 개헌'달콤한 말보다 '신뢰 이력'을 봐야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결국 선거의 향방은 중도층,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일까.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투자 유치를 비

2025-05-12 18:48
민주당 “개헌보다 급한건 내란종식…번갯불 콩 구워먹 듯 되나"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2025-04-07 17:29
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루마니아 대선, ‘친푸틴’ 극우 후보 급부상에...결선투표행

친러 성향 무소속 후보, 득표율 1위 급부상과반 득표자 없어 12월 8일 결선 투표 루마니아 대통령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자 후보의 예상 밖 선전으로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96%를 넘긴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22% 득

2024-11-25 11:18
폴란드, 내년 역대 최대 국방예산 책정...한국 방산업 ‘청신호’

1870억 즈워티 배정, GDP 4.7% 규모나토·EU 통틀어 선두 수준총리, 제동 걸었지만 한 발 물러서우리 기업, 내년도 기대할 수 있게 돼 폴란드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상대 최대 규모로 결정했다. 지난해 취임한 총리와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예산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예산을 삭감하려던 총리가 한 발 빼면서 일단락됐다. 폴란드가 국방비

2024-08-29 15:06
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전 정부 시절 사면된 장·차관들 체포대통령실 “불법 침입” 반발정권 교체 후 줄곧 갈등 양상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폴란드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끈 새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 정부의 인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경찰은 대통령궁에 머물던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

2024-01-11 11:19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정권 교체 후 계약 철회 분위기 감지본지 입장 요구에 대통령실 답변 보내와“계약은 폴란드군 장기적 필요에 따른 대응”이원집정부제, 대통령 vs 신임 총리 갈등 양상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신임 총리와 맞서

2024-01-04 11:17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진영대결은 더 격화하고 있다. 싸움을 업으로 하는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도 반으로 갈라졌다. 대선 패배자는 승복했지만 그 지지자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른바 심리적 불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취임도 안 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탄핵을 입에 담는 사람까지 있다. 대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어제오

2022-03-31 05:0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

2018-03-16 16:0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

2018-03-05 11:18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자유한국당은 2일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 추진 개헌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

2018-03-02 15:53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017-12-11 11:14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2017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겨울 치러질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는 지난 5월 봄볕 아래 치러졌다. 국민은 정권 교체의 주된 사유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헌을 약속했다. 마치 지난 1987년 민주화 혁명의 열기로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헌법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17-10-12 11:00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

2017-04-12 16:53
개헌 이슈에 입 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이원집정부제 되면 국가운영 더 어려워”

“1987년 헌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나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출간한 대담집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이 된

2017-03-21 10:27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

2017-03-09 11:37
지지율 반등에 '목 타는'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한 지지율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은 23일 밤샘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주 중에는 매일 저녁 ‘탄핵정국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당 쇄신안을 찾을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보수진영 선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총을

2017-02-23 11:13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집단지도 체제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이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이 크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017-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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