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내각제는 시기상조… 이원집정부제 가능성 열어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의원내각제 도입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권한축소 명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예산 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등을 개헌 내용으로 제시했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더욱 더 구체적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보 인권 규정 등도 민 기본권 부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