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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정부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원자재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커피·햄버거·치킨 3사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교촌에프앤비, bhc
    2023-04-21 10:30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2020-01-05 15:00
  • [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1조원대의 세수 추가확보와 함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우선 세수확대의 관점에선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수증대 고소득자-대기업 분담 높아=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
    2015-08-06 13:30
  • ‘투자 살려야 하는데’…정부, ‘세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경제타격 우려
    “하루가 3년 같다.”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법안 늑장 처리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읍소다. 현 부총리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빗대 정치 현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기악화에 때한 걱정 때문이다. 특히 예산안 뿐만 아니라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고 각종 세제혜택이 끊겨
    2013-12-04 09:04
  • 현오석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보완 장치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논란 관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 출석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2013-09-13 15:08
  • 與중진, 감면제도 축소로 세수증가 안돼…세제개편안 비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편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전환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세수 증가만을 노린‘졸속행정’이란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2013-09-04 14:19
  •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시나리오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시나리오는?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간 총급여 3450만원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3-08-13 08:44
  • [세제 개편]중산층 실질적 ‘증세’…364만명 근로자 세부담 증가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공약대로 증세는 없었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린 실질적인 ‘증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000만원 초과 월급쟁이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 세금징수가 쉬운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서울 명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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