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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2026-04-14 12:00
조국, 평택을 출사표…“국힘제로 실현”

“내란 종식·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

2026-04-14 10:46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속보]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키로

[속보]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키로

2026-04-14 10:03
JW중외제약, ‘세계 혈우인의 날’ 맞아 여성 혈우병 교육용 만화책 배포

JW중외제약은 4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여성 혈우병 환자와 보인자를 위한 교육용 만화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 제작은 JW중외제약이 매년 전개하는 혈우병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캠페인(BRAVO Campaign)’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2026-04-14 09:54
LH 공공임대 대기 9만명인데 올해 공급은 7779가구 뿐…“10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넘는 가운데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9만349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2026-04-14 09:48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

2026-04-14 09:45
이노진 "MEVOS 학회 참가…‘리셀바이 IBPS’ 해외 의료진 관심"

이노진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23회 메보스(MEVOS) 국제 의학미용 학회 참가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이광훈 대표는 ‘아이비피에스(IBPS): 피부 미세생태 재구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시술 전 피부 컨디셔닝과 결과 간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표 이후 현장 의료진과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2026-04-14 09:10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트럼프, 2기 첫 주한 미대사로 미셸 스틸 지명⋯한국명 박은주 [상보]

1955년 서울生⋯1975년 美 이민남편 숀 스틸 변호사 따라 정계 입문 한인 최초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 2기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04-14 08:05
[속보]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속보] 한국계 미셸 박 스틸 前하원의원, 주한美대사 지명

2026-04-14 06:05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이달 남양주왕숙2 등 3647가구 본청약선거판도 공공주택 공약 경쟁 가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마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한때 비선호 상품으로 꼽히던 토지임대부 주택에도 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수요가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

2026-04-14 06:00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전재수 부산 출격…민주당 6·3 본선 진용 가시화

박형준과 'PK 탈환' 빅매치…D-50 부산 출정식민주 광역 진용 가시화…국힘 서울 18일 결판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 확정으로 본선 캠프의 뼈대 완성을 눈앞에 뒀다.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부산까지 '4대 광역' 진용이 드러나면서 PK(부산·울산·경남) 탈환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재수 민주당

2026-04-13 17:19
‘대통령 측근’ 김용 “경기도 보궐 출마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궐 선마에 출마하고 싶다”며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

2026-04-13 17:13
트럼프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름값 높을 수 있다”⋯이란 “지금 휘발유 가격 즐겨라” 일갈

그간 고유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발언과 결 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하기로 한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2026-04-13 16:11
개혁신당, 부울경 지지율 7.1%…30대 청년층 두 자릿수 돌파

개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6·3 지방선거 구도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비전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전국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

2026-04-13 16:00
김영호 “초등생 60% 스마트폰 보유…‘에듀 안심폰’ 도입 필요”

“학습 중심 기능만 갖춘 대안폰 개발““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

2026-04-13 15:12
전재수 "부울경·북극항로로 남단 엔진 만들 것"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2026-04-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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