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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10월 39일)

◇재정경제부 26일(월)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조간)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09: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포시즌스)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조간)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

2026-10-25 09:13
김도훈 수원병 당협, 경기남부광역철도 '수원시청역 경유' 공식 검토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 검토 요구가 시의원 개인 발언에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공식 제안으로 확대됐다. 앞서 홍은철 수원특례시의원이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처음 공론화한 지 사흘 만이다. 특히 김도훈 국민의힘 수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수원특례시의원 3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최우선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수원시청역에

2026-10-22 14:56
“AI 로봇 기술개발 넘어 양산으로”⋯민관, 산업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민관, 로봇 핵심부품·양산 경쟁력 강화 논의현대차 "中과 로봇산업 격차 확대“정부, AI 로봇 공공보급 확대 추진 글로벌 AI 로봇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초기 시장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로봇산업이 기술개발과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10-21 16:13
피지컬 AI 산업화 속도…전북도, 혁신기업과 규제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 AI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과 기술사업화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기업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제조혁신피지컬 AI협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고정

2026-10-20 08:07
강은호 "청원 성과는 건수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지방의회 인터넷청원 도입 지지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6-10-16 17:33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권오중 아들, '희귀질환' 딛고 화가로 우뚝⋯국회서 상 받았다

배우 권오중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뭉클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오중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대상 시상식에서 아들 혁준이가 서양화가로서 당당히 상을 받았다”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026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2026-10-11 16:22
고양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 본선 돌입…14일 평가기준 공개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AI 허브' 정부 입지선정 공청회를 엿새 앞두고 유치 논리를 다졌다. 8월 국회 유치 선언, 9월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8일에는 국제협력·경제·의료·콘텐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양의 입지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는 14일 평가기준과 공모지침을 공개하고 10월 중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와

2026-10-08 15:10
건설로봇, 연구실 넘어 현장으로…“상용화 위한 실증 확대·제도 개선 필요”

건설현장 인력난·안전 문제 대안으로 부상“로봇만 넣어선 한계…공법·현장도 바꿔야”공공 공사 현장 ‘로봇 테스트베드’ 활용 목소리도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로봇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실증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로봇 활성화 방

2026-10-06 16:06
재외동포 어린이 2127명, 그림일기로 뽐낸 한국어 실력

65개국 참여…20명 수상자 선정‘들개·들깨’부터 아빠·아파까지 우리말 경험 담아 전 세계 6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어린이 2100여 명이 그림일기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겪은 경험을 선보였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6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교육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2026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2026-10-06 12:00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

2026-10-06 10:00
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2026-10-02 14:53
5극3특 인재, 지역서 키워 정착까지…지역대학·산업 연계 강화

공유대학 통해 권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공동 양성지역 R&D→기업 성장·일자리 연결…광역교통망 확충도 제안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경력 성장까지 연결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

2026-10-02 14:49
국회·업계 “K-디스플레이 초격차 사수”…세제·인프라 지원 요청

디스플레이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산업안보 자산 부상…AI 제조혁신 시급”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계가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입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디스플레이가 전자부품을 넘어 산업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과 신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

2026-10-01 13:46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선비문화 중심 영주,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 부각…정책세미나서 유치 당위성 제시

임종득 의원ㆍ영주시 공동 주최, 국악계 전문가 등 참석"유교문화와 선비정신, 정악과 풍류 등 국악의 정신적 가치와 맞닿아" 국립국악원 경북 분원 유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선비문화와 전통음악의 접점을 앞세워 분원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영주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은 왜! 경북 영주시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2026-09-30 15:34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필요…파편화된 제도 연결해야”

29일 국회 간담회 개최…흩어진 ESG 제도 연결 필요성 제기공시·전환금융·평가·검증·워싱 방지 담은 기본법 초안 제시새 규제 우려도…“기업 예측 가능성 높이는 지원·촉진 중심으로 설계해야” 국회ESG포럼이 공시와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ESG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파편

2026-09-29 16:59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K-방산 ‘포스트 세일즈’ 시대⋯“기술이전·MRO 등 패키지 지원 필요”

현대로템 “방산금융 법제화·기술보호 가이드라인 필요”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 요구도…“기업 규모보다 공급망 가치 염두” K-방산의 수출 공식이 단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장기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금융과 기술보호 기준 표준화, 중견·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뒷받침해

202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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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2026-10-22 09:22
[현장에서] 버스 끊긴 농촌…고령자 이동권 대안은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2026-10-16 15:59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넥스블록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