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6~7급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의원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6~7급은 2130명이다. 이는 지난해 의원면직한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5564명)의 37.7%다. 직급별 의원면직자는 6급 1251명, 7급은 879명이다. 2017년 1057명(6급 550명, 7급 507명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또는 이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등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신규채용 절차를 서두르던 회사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 ‘낙장불입’이라며 거절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전체 기관장 중 32%,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총선 후 기관장 선임 속도 전망...일각선 ‘낙하산’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