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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막바지 점검…송미령 “예방수칙 준수해야”

용인 사과 과원서 사전방제 상황 확인…“미준수 농가 손실보상 감액 기준도 적극 안내”원삼농협 주유소 찾아 비료·면세유 수급 점검…농협에 유류비 부담 완화 역할 당부 과수화상병 차단과 농기자재 수급 안정이 봄철 영농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줄고 있지만 봄철 궤양 제거와 예방수칙 이행 여부가 재확산을

2026-03-24 17:0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

2026-03-24 06:00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인청…재산 증가 소명·수산 업무 경력 도마에

野 “공직 떠나고 예금 8억3000만원 급증…답변 거부 오만해”與 “25년 넘는 경력에 수산업무 3개월뿐…전체 정책 총괄해야” 여야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재산 증가 소명과 수산 업무 경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

2026-03-23 15:17
사라진 이란 최고지도자…모즈타바 행방 미궁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9일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육성은 물론 영상 메시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그의 생존 여부뿐 아니

2026-03-23 13:34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금감원, ‘빚투·불완전판매·전산사고’ 전방위 점검…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2026-03-22 12:00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

2026-03-22 11:00
[기고] 오십견 치료, 시작 후 첫 2주가 회복 좌우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이를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를 들어 올리기 어렵고,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동작까지 불편해졌다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야 한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과 유착이 발생해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질환이다. 시간

2026-03-20 15:49
생활고 시달리던 30대 가장, 네 자녀와 생 마감⋯유서에는 "미안해"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2026-03-19 21:47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공급가 내렸는데 꼼수 인상⋯정부, 2.8L 거짓보고 주유소 적발

김정관 장관, 송파구 정유사 직영 주유소 범부처 합동 불시 점검싼값에 매입해놓고 다음 날 인상 정황…법령 따라 엄중 제재 방침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2만8000리터(L) 규모의 휘발유 물량을 거짓 보고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2026-03-19 13:53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안전·성장 투자’ 여겨진 SW 기업가치 급락‘디폴트 위험군’ 비중, 전체 대출의 31%불투명한 사모대출 구조에 충격 가늠 어려워 미국 금융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사모대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기존 SW 사업 모델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로 기업가치가 급락하고, 그 여파가 신용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

2026-03-19 05:00
인뱅3사,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최대’⋯비대면 금융 갈등 확산

인터넷은행 3사 분쟁조정 신청 116건⋯1년 새 47% 증가토스뱅크가 증가세 주도⋯카뱅은 카드 부정사용 민원 ↑비대면 구조 한계 지적도⋯“소비자 보호 체계 꾸준히 강화” 인터넷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분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를 넘어 상품 이해 부족과 설명 책임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성격도 복잡해지

2026-03-19 05:00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컴백을 앞둔 아이돌의 이름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피켓 속 의미심장한 문구가 눈길을 끌고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지 못했던 콘셉트 포토가 길거리에 먼저 공개되죠. 아예 길거리에 직

2026-03-18 17:25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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