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인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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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안 씨는 2019년 7월 31일 현대건설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2023-04-21 19:42
끝까지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되나

기초단체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2022-08-08 09:24
“진짜 영웅은 일상에서 반짝이는 존재”…이 회사가 시민영웅을 찾는 이유

올해는 경남 진주시에서 사고 난 차량의 운전자를 돕던 중 사망한 고(故) 이영곤 씨, 경기도 수원시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해 사고 확산을 막다 부상한 김재관 씨 등 의사자 1명, 의상자 4명, 활동자 15명의 시민영웅으로 선정했다. 이 활동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 역시 눈에 띈다. 에쓰오일이 선정한 시민영웅들은 다수가 상금...

2022-01-01 10:00
법원 "인명 구조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무조건 안장 안 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위패 봉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불허했다.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의 유족은 “보훈처에서 A 씨와 유사한...

2021-09-22 07:00
법원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인정해야”

이후 그의 아내가 보건복지부에 이 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냈지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이 씨의 아내는 "망인은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해수를 마시고 허우적대는 지체장애 친구로부터 구조 요청을 듣고 적극적인 구조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2020-07-27 06:00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2019-06-06 10:42
[기업회생 보고서]STX중공업, 두 번의 감자…개미의 눈물로 '실낱 희망' 찾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수 의사자가 없지는 않았다. 2017년 1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지만 그해 10월 1차 공개매각이 유찰됐다. 당시 재판부는 STX중공업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부 일부만 인수를 희망했다. 인수금액도 한참 미치지 못해 우선협정대상자 선정도 불발됐다. 매물로서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었다. 매각 주간사는...

2019-04-03 05:00
사이드 풀린 SUV 멈추려다 다친 황창연 씨 등 7명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 씨와 의사자 6명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황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운전자 여성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2019-01-31 14:4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2018-03-22 16:06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 등 의사상사 4명 인정

2016년 11월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황인철(45)씨와 2012년 2월 인천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친 이광호(55)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2017-05-02 13:02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또한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에 인정, 연령, 언어, 장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도 뜻을...

2017-03-09 11:37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12세 소녀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초등학생 등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고 최인석(12) 양은 경기 여주 남한강 20m 지점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했다. 최 양과 함께 의사자로 선정된 최규태(36) 씨는 경남...

2017-02-10 17:38
동료 구하려다 사망한 박상준·금교훈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동료를 구하러 지하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의인 2명 등 총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 박상준 씨 등 3명을 의사자, 1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박상준(43) 씨는 지난 8월 20일 충북 청주시의 한 회사에서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 안에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해...

2016-12-08 16:43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의사자 인정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하고 숨진 고 안치범 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20여명 의...

2016-10-27 18:15
[카드뉴스]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 내달 의사자 결정… 與 "추모방안 마련"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유족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신청되면 복지부는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2016-09-23 08:24
세월호 구조활동한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 의사자 지정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으나 자신은...

2015-06-18 20:08
복지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 구조하다 부상 최재영씨 의상자 인정

심사위원회는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2015-03-19 21:40
세월호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광욱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숨진 박성근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 이광욱 씨는 지난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2014-12-16 13:59
[2014 세제개편안]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장 · 공제율 상향 조정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2014-08-06 15:47
경희대 등 일부 대학, 단원고 2학년에 사회적 배려 혜택

현재 이 전형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 군인과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등이다. 경희대는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016학년도에 한함)'이란 입시 규정을 추가했다. 세월호에 타지 않았던 2학년 학생들도 '심리적 피해자'란 점을 감안해 이...

2014-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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