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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11-03 18:00
  • 의사인력 수급추계 첫발⋯"과학적·객관적 추계에 최선"
    의사인력 수급추계 첫발⋯"과학적·객관적 추계에 최선"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수급추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정기적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5-08-12 16:10
  •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2025-07-31 16:26
  • 의사협회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의사협회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2025-06-04 15:36
  • 의과대학 모집인원 원점으로…보건의료시민단체 ‘분통’
    의과대학 모집인원 원점으로…보건의료시민단체 ‘분통’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
    2025-04-17 16:01
  •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과잉 공급’ 미래 온다”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과잉 공급’ 미래 온다”
    미래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의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감소해 공급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2025-02-27 15:57
  •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추계,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5-02-13 14:35
  • 의료 전문가들, 의료개혁 위해 ‘불편 용인·정책 변화’ 촉구
    의료 전문가들, 의료개혁 위해 ‘불편 용인·정책 변화’ 촉구
    초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용인하며 변화에 참여하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 정책과 예산 투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5회 정기 세미나를 열고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
    2025-02-13 08:00
  •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의사들 289.5일 근무하면 증원 안 해도 2035년 3161명 과잉”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35년 한국에 의사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 스프링어(Springer)가 발간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6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김계현·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 등이 실시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말
    2025-02-06 10:39
  •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데스크 시각] 의료공백 해결, 조건 없는 대화부터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공백 상황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며 정책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의료공백 상황에 환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장 의료진도 과중한 업무
    2024-12-11 06:00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11-17 17:25
  •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2024-10-29 12:36
  • 복지위 국감 참고인 "의료공백 커…의정 대화나눠야" [2024 국감]
    복지위 국감 참고인 "의료공백 커…의정 대화나눠야" [2024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화를 촉구했다.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공백에서의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해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
    2024-10-08 18:23
  •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에 의료계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에 의료계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2024-10-06 20:01
  • 정부 "의사인력 추계, 정부는 열린 자세…의료계도 참여하길"
    정부 "의사인력 추계, 정부는 열린 자세…의료계도 참여하길"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24-10-04 15:41
  •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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