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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 엄정 대응”⋯서울교육청, 특별 공직기강 감사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2026-04-13 06:00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탄소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설비 컨설팅과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

2026-04-13 06: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전남 완도군 수산물 창고 화재...소방관 2명 '참변'

"뻥하는 폭발 소리가 난 후 갑자기 연기가 심해졌다."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에 오전 11시 26분께 꺼졌다. 이 사고로 완도군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보수작업 도중 난 불을 끄려 나섰던 소방관 2명이 현장에서 순직했다. 특히 순직 소방관들은 각기 세 자녀를

2026-04-12 16:01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불황 속 나홀로 호황...가맹점 매출 4.3%↑, 소상공인과 격차 확대

2024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가 전년도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전체 소상공인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2026-04-12 12:00
아델, 사노피 딜로 2년 만에 몸값 5배…기존 FI 10배 안팎 차익 기대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12 11:21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세무 절차 간소화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는다.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에서 예상 세액 확인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2026-04-10 13:11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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