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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트럭 위에서 꿈꿨다"…배송기사 출신 46세, 가구 불모지 오산에 '우리 집 같은 가게'를 짓다

오산시 세교신도시 가장산업서로 23-18. 수원과 평택 사이, 어느 쪽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이 주소에 가구 매장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다. 간판은 두 개다. '베니시모'와 '휴앤홈'. 매장 안에는 12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매장 밖에는 가구거리 하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매장을 세운 사람은 이 도시에 연고가 없는 부부다. 남편은 가구 배송기사 출

2026-04-16 14:04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

2026-04-16 13:28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서울시, 역세권 개발 속도전…오목교·신금호·면목 정비안 가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2026-04-16 10:00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특징주] 엑스게이트, 엔비디아 양자컴퓨터 활용 AI 공개…양자보안 중요성 급부상에 3연상

엑스게이트가 양자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오전 9시 9분 현재 엑스게이트는 전일 대비 3890원(29.97%) 오른 1만6870원에 거래됐다. 14일과 15일에 이은 사흘 째 상한가다. 앞서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프로세서 보정 및 오류 수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AI 모델 제품

2026-04-16 09:12
포블,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공개…고객 예탁자산 100% 초과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1%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70종의 가상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 예탁 자산의 100%를 웃도는 100.11%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 출금 요

2026-04-16 09:09
송호성 기아 사장,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 유공자 포상장애인 안정적 근무 환경 마련 공로 인정 송호성 기아 사장이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기아는 송 사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시상하

2026-04-16 08:41
포스코 vs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두고 '온도차'

이달 말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스코프3·공시대상 온도차 포스코 “단계적 도입” 국민연금 “대상 확대·시기 앞당겨야”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투자자 간 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안에 어떤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4-16 07:51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 개발 신약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의약 산업 인프라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가 보장된 시장으로, 국산 신약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바이오팜과 LG화학 등 국내 대표적인 신약 개발 기업들이 중국을 무대로 낙점하고 제품 인허가와 연구

2026-04-16 05:00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박홍근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6-04-15 19:03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李대통령 제안 ‘관광 새마을 운동’ 성공 열쇠는…‘바가지 근절·교통 인프라·지역중심 생태계’

"바가지요금 근절이 관광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과제"지방공항·철도 연계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 필요성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 통해 지역 소비 연결 구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관광 새마을 운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 신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중심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16:30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2026-04-15 14:37
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2026-04-15 14:00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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