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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2024-08-27 11:00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2024-07-07 09:33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가계부채 작년 4분기 93.5%에서 1.6%p↓GDP 개편 전 추산 시 작년 말 100.4→98.8%, 100% 밑돌아“금융안정 단기 리스크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세 지속 중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비율이 91%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

2024-06-26 11:00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

2024-06-06 16:37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대비 3~4% 늘려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2024-06-02 10:14
“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31일 주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도경탁 한은 과장 특별세션 발표도 과장 “2000년 1.4~3.1% 수준→2020년 1분기에 -1.1%까지 하락”“중립금리 추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변화 연구 긴요” 우리나라의 장기 중립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폭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31일 한은이 주최

2024-05-31 09: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매년 의무·경직성 지출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

2024-01-30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2023-11-09 05:00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정해진

2023-09-10 05:00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2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 원 대비 13.9%(3조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2023-08-22 14:56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2023-07-27 16:00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출수요 급증 등 재정건전성 빨간불“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 기반 갖춰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이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3-07-18 06:00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2023-07-09 10:55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2022-12-30 11:30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2022-12-01 15:5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9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독일은 정확하게 10%로 올라섰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했다. 우리가 좀 나은 편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물가지수가 주거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압박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환율 악화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효과

2022-10-17 05: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

2022-10-0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2022-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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