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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올해 각 정부 부처별 자체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된다. 사업유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11-01-18 13:05
IMF “日, 내년부터 소비세 올려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인 일본의 재정을 재건하려면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세율 인상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세율은 최고 15%까지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IMF는 14일 발표한 일본의 경제ㆍ재정 상황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10년간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2010-07-15 13:07
내년 부처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 6.9%↑

정부 부처의 2011년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가 전년대비 6.9%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9%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요구 증가율 6.9%는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2010-07-08 14:30
"도로투자 축소·철도 확대 필요"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SOC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과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SOC 투자의 GDP대비 적

2010-06-16 09:09
KDI, 올해 경제성장율 5.9%로 상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5.5%에서 0.4%p 상향 조정한 것이다. KDI는 1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 경제가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5.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대비

2010-05-16 12:00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재정 생산성 높인다

정부가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시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2010-05-14 10:28
정부 재정 의무지출 2014년 200조로 확대

올해 145조원대인 재정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200조원 수준으로 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총액은 올해 145조9000억원에서 매년 8.3%씩 증가해 2014년에는 200조9000억원이 될 것으

2010-05-09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