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 축소·철도 확대 필요"

SOC분야 재정운용 방향 토론회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SOC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과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SOC 투자의 GDP대비 적정비율은 이론적으로 대략 2～4%로 지난해 SOC 총투자(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민자)의 GDP대비 비율은 4.13%로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2010～2014년 SOC 투자규모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대비 3～4%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토론회에서는 SOC 부문별로는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 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도로투자 축소, 철도투자 확대시 국내총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여객 95%, 화물 96%에 이르는 등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은 도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로투자는 신규건설보다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완공시기 등을 조정하고 철도투자는 적정스톡 축적시까지 교통SOC내에서 철도 투자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역세권 활성화, KTX 수혜지역 확대, 열차운영 효율화 및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히에서 김명수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규모의 적정성, 부문별 배분 판단시 이론적 모형뿐 아니라산업구조 변화, 사람들의 행태 변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투자의 경우도 규모의 일률적 확대보다 철도의 수요증대와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투자타당성 검증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에도 지역요구에 따른 예외 인정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국도, 공항 등 건설 및 운영에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 과다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외에 편익이 계량화되지 않는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기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은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범위 내에서 교통시설 투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철도투자는 재원소요가 많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투자가 어려우므로 신규투자 결정시 재정에 많은 부담 야기하기 때문에 철도투자 확대 결정시 이를 고려하고 중복투자가 도로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혼잡, 편의성․안전성 등 국민편의 측면을 고려한 도로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재정과 민간투자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면서 “도로와 철도 양자간의 극단적인 투자배분 조정보다 상생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면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철도투자 확대에는 반드시 운영의 효율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투자확대가 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철도 운영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형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서둘러 각 교통시설이 가진 장점이 조화되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의 교통투자 정책은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운영효율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도심부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재정규모 내에서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소요 증가 감안할 때 SOC분야 예산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SOC분야 예산편성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로와 철도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 편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