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율 5.9%로 상향조정

경상수지는 110억 달러로 축소 예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5.5%에서 0.4%p 상향 조정한 것이다.

KDI는 16일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 경제가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5.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대비로는 2분기 이후 1%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상황 등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4%대 후반,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따라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7%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에 따라 1%를 소폭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로 2009년(0.0%)에 비해 크게 상승해 12%대 중반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입(물량기준)도 내수 회복세와 환율 안정 등에 따른 수입수요의 확대로 전년(-7.9%)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1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전년 427억달러 대비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1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561억달러)에 비해 감소한 340억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국내경제 회복과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135억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23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내수 회복세 지속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면서 2010년 평균으로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의 고용 축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는 20만명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연평균으로 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대 중반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경상수지는 경기회복 지속에 따라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흑자폭이 감소되며 50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실업률은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3.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취업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견실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연평균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안정국면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도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향후 세계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 5%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에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성장속도가 안정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세계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수출도 당분간 개선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제유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수입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상응한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계부문의 경우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이 80%로 상승하였는데 대규모 부실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앞으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채무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기업부문의 차입금은 GDP의 1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005년부터 급증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대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부채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부채는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범위에 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우려를 최소화함은 물론 민간의 부채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부채축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 시점에서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정책은 안정 성장을 목표로, 확장적인 정책기조의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부양기조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정책기조 정상화 및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중장기적인 건전 재정의 토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장기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외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기극복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에서는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2010년과 2011년 모두 4%대 초반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고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성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올라 2010년 80달러대 중반, 2011년 9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재정지출 조치들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등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하며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분야에 대한 재정규율을 확립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의 경우에도 당초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등 그 범위와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준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용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점검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을 권고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과 관련한 국회규칙을 제․개정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기업의 안정성 및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재무상황의 보다 자세한 공개,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 유도, 정책적 임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추계,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저금리 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견실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정책기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요인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저금리 정책기조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저하되고 기업부문의 부채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정책에 대해“최근의 전반적인 고용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 등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노동시장정책은 최근의 고용 회복세가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고용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노동공급 여력 및 노동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