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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보안성 검증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2024-05-08 13:41
  •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화’...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4개 공공기관도 동참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화’...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4개 공공기관도 동참
    또한, 식료품점 다회용컵 사용, 단지 인근 다회용기 사용식당 안내 등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일회용품 제로화는 의무가 아니라 필수이고, 함께 할수록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맞춰 단지 내 공공기관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13:0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9%가 ‘그렇다’고 밝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확장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 편의 및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12:00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은 작년 199만 가구(전체 가구의...
    2024-05-06 13:20
  •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이 원장은 이번 출장으로 △금융권의 주주 환원 확대 정책과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IR행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로 주가 부양과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2024-05-02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2024-04-26 16:43
  •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100% 전산화’와 더불어 기관들에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규범성’ 측면에서도 이중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부과되게 되면 고의로 했던...
    2024-04-25 14:49
  •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부과되게 되면 고의로 했던 과실로 했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개인적 제재를 따르게 되면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되서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2024-04-25 13:38
  • [진료실 풍경]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진료실 풍경]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원장님도 뭣 하러 공부해, 나중에 다 까먹을 텐데….” “당연히 까먹겠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을 돕기 위해, 최신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것이 전문의의 의무잖아요. ‘바로 여기서’ 써먹기 위해 책을 봐야지요. 내일 잊어버리더라도요.” 그는 어이없다는 건지, 동의인지 분간이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최영훈...
    2024-04-24 05:00
  •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제정된 'ISO 26262'에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2024-04-21 11:00
  •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이 소관 법령·관할기관의 차이로 발생한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포구청장과의 차담회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특히, 장애영유아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4-04-15 06:00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있고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중복부담 해소와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에 정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4-03 10:31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다만 지배주주가 명확한 국내 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면 해외 사정과 달리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큰 기업들은 대주주보다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집중투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총수’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2024-04-03 07:19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배상으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 유무가 징계나 과징금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2024-03-30 08:00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6 09:04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2024-03-1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 지난 11일 금감원이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홍콩 ELS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2024-03-17 10:3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고유의무 정의실현 최선 다할 것” ‘해외 법률서비스’와 ‘자문업’ 강화라는 투 트랙 성장전략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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