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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이주호 “2026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할 것” [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특례 조치를 통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2025-01-10 17:41
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2025-01-10 16:36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2024-02-22 09:26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2019-11-2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