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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 이주호 “2026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할 것” [종합]
    이주호 “2026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할 것” [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특례 조치를 통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2025-01-10 17:41
  • 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이주호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2025-01-10 16:36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2024-02-22 09:26
  •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2019-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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