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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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2020-11-26 16:02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2019-03-08 11:46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2014년 1월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2018-10-11 17:17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유명무실 논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018-10-07 17:30
도 넘은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4년간 의무고발 요청 단 4건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도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9-26 11:47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EBS 고발요청

지난해 국감에서 중기청은 그동안 의무고발요청제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승격된 중기부는 앞으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를 거쳐온...

2017-07-26 12:00
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ㆍ감사원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2017-02-21 21:51
中企 "중기청 첫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긍정적"

이어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련됐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은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

2014-09-02 15:19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를 첫 고발 요청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SK...

2014-09-0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