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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백신 음모론’ 주장하던 트럼프,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11개로 축소

오랜 기간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어린이 예방접종(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2026-08-11 15:59
방한객 폭증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200시간 교육만 하면 임시자격증 발급

프·독·스·러·이탈리아어, 27년 4월부터 2년여간 한시 적용관광 전공자·국내여행안내사 보유자 필기시험 기준도 완화임시자격증 2029년 4월까지…소수어권 안내인력 공급 확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를 손질한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는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일

2026-08-11 15:21
퇴진 위기 인판티노 감싼 트럼프…“교체는 끔찍한 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드컵 상업권 매각 추진 논란과 사생활 의혹 보도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FIFA가 어떤 이유에서든 잔니 인판티노 회장의 교체를 고려한다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

2026-08-11 14:25
세금 3억9800만원에 발 묶인 라건아…내일 운명 결정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의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약 3억98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라건아의 새 시즌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 등록 보류 선수

2026-08-11 14:14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문턱 높였지만 업종은 다섯 칸…산업 전문화 ‘발목’

대주주·재무건전성 등 신고 심사 강화…20일부터 시행28곳 중 27곳 ‘보관·관리’…거래소·커스터디 같은 업무로 묶여예치·렌딩·DeFi·인프라 별도 업종 없어…2단계 입법 시점 미정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까지 들여다보는 등 신고 문턱을 높였다.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신고 심사는 강화됐지만 거래소·커스터디(수탁)·예치·렌딩 등

2026-08-11 14:08
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2026-08-11 13:41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오세훈 "정비사업 절대 적대시할 대상 아냐⋯서계·청파 1695가구 순증" [종합]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주민 간담회 개최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순증 없다" 발언 반박"용산어린이정원, 온전한 녹지로 보존해야"2031년까지 253곳 착공·31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에는 집 가진 사람들 더 큰 집, 좋은 집 갖겠다는 건데 왜 지원해야 하나'라는 잘못된

2026-08-11 13:16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오세훈 "서계·청파동 멸실 빼도 1695가구 순증⋯정비사업이 대규모 공급 해법"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현장을 도보로 시찰

2026-08-11 10:30
전북 온라인쇼핑몰 절반이상 ‘청약철회 안내 미흡’…구매안전서비스 확인 4.6%

통신판매업자 2만6724곳 전수조사…전년보다 7.7% 증가독립형 쇼핑몰 3944곳 모니터링… 청약철회 7일 이상 표시는 46.8%전북소비자정보센터, 10월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추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2026-08-11 06:00
[넥스블록]코인거래소 신뢰도 기준, 준비금 100%면 충분할까?

MEXC 스테이블코인 70.8%·HTX 주요 알트코인 50.7%…준비금 구성 '극과 극' 주요 CEX 고객자산 이상 보유…PoR 경쟁, 준비율 넘어 자산 구성·검증으로 국내 5대 거래소는 외부 실사·분리보관 중심…해외와 공시 방식 차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경쟁이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검증

2026-08-11 06:00
[논현논단-전하진 칼럼] 관세보다 무서운 ‘EU의 새 빗장’

사이버복원력법, 공급망 안전 요구보안 방치해선 더이상 제품 못팔아정부 실태파악과 中企 지원 시급해 거실의 값싼 스트리밍 박스, 집을 지키는 보안카메라, 사무실 구석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지금 이 순간 그중 일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조작되고 있다. 일부는 구매 전에 이미 백도어가 심어졌고, 다른 일부는 초기 설정이나 비공식 앱 설치 과정에서

2026-08-11 06:00
쿠팡·네이버와 경쟁하는데 규제는 TV 시대...“낡은 규제 손질해야”[홈쇼핑 새판 짜기]

재승인 심사·중소기업 의무 편성 등 그대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 높은 규제 부담"사업 형태보다 경쟁 환경 중심 재설계해야" TV홈쇼핑 산업이 구조적 침체에 빠지면서 TV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체계를 플랫폼 경쟁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지면서도 실제로는 쿠팡·네이버쇼핑 등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플

2026-08-11 05:00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금융복합기업집단’ 토스, IT자체감사팀 신설⋯ 내부통제 강화

기존 ‘현업-내부감사’서 ‘현업-자체감사-내부감사’로3선 방어 체계 구축해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고도화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그룹 체계 별도 마련 예정 토스가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를 세분화하고 IT 자체감사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린다. 현업 IT 조직과 내부감사 사이의 자체감사 기능을 별도 전담 조직으로 명확히 구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2026-08-10 15:06
현대해상, 여전한 배당 제한…주주환원 '대안 카드'는

순이익호조에도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발목자사주 소각·감액배당으로 주주가치 모색 현대해상이 실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여파로 배당이 제한되자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환원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배당 재개 전까지 자사주 소각과 감액배당용 정관 변경 등 가능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6-08-10 15:05
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향후 투쟁 논의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2026-08-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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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수익률만 높이면 될까” 꼭 필요한 기금형 퇴직연금 안전장치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관리와 수탁법인의 독립성 등 가입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호주·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비

2026-08-10 17:17
“ISA ‘남은 한도’ 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주목!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

2026-08-07 06:00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코인거래소 신뢰도 기준, 준비금 100%면 충분할까?

MEXC 스테이블코인 70.8%·HTX 주요 알트코인 50.7%…준비금 구성 '극과 극' 주요 CEX 고객자산 이상 보유…PoR 경쟁, 준비율 넘어 자산 구성·검증으로 국내 5대 거래소는 외부 실사·분리보관 중심…해외와 공시 방식 차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경쟁이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검증

2026-08-11 06:00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