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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6-01-13 16:31
[종합]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다음 달부터 1.3~1.4% 오른다

상생금융 인하 기조 종료…손해율 급등에 인상 불가피삼성·현대 1.4%, DB·KB·메리츠 1.3% 인상 확정정비비·의료비 상승에 연간 적자 7000억 추산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1%대 인상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이어온 지 5년 만에 다시 인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

2026-01-13 16:31
李 "총액인건비 정비" 지시 속…IBK기업은행, 수당 놓고 노사갈등 심화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2026-01-13 16:10
송경희 개보위원장 신년 첫 현장행보 "공공기관, 정보유출 경각심 가져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 첫 현장행보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2026-01-13 15: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한국투자증권, 두번째 IMA 상품 출시…"원금 안정적 보전 최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두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이 출시한 국내 1호 IMA 상품에는 4

2026-01-13 09:24
포블, 전사 준법 서약…내부통제·AML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전사적인 준법 문화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진행된 이번 서약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경영진이 앞장서 준법과 내부통제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01-13 09:20
“도심 속 천원 겨울여행”…썰매장으로 변신한 광교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놀이터’ 개장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 광장 ‘경기도담뜰’이 겨울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 눈밭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서관 등이 모인 복합공공단지다. 경기도담뜰은 이 단지 내 도민소통광장이다. 눈밭놀이터에는 눈썰매와 얼음썰매, 회전

2026-01-13 08:44
[과학세상] 최고의 마라토너는 ‘숨 고르기’ 선수

요 몇 주 동안 ‘극한 84’라는 마라톤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다. 달리는 도중 코뿔소 같은 야생 동물과 마주치기도 하고, 대회 주제에 맞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장을 한 참가자들이 물 대신 포도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는 모습은 ‘극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흥미로운 광경이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은 건 이런 독특한 경주 환경이나 예상 밖 이벤트

2026-01-13 06:00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금융당국, 공시 확대·관리 강화

공시 대상 17개사로⋯대표성·비교가능성 제고가맹점 매출 규모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공시 대상 확대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1-13 06:00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위장 미혼’은 못 잡는다⋯잇따르는 강남 분양 부정청약 ‘경고등’

위장 전입은 적발되지만 ‘위장 미혼’은 걸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런 유형의 부정청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을 미혼 상태로 동일 가구에 포함해 부양가족

2026-01-12 15:19
카카오 준신위 "계열사 대상 준법시스템 평가 시작"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과 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준법신뢰위원회가 지난해 준법시스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협약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준신위는 12일 신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준법경영의 가치와 2025년 활동을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위원회와 카카오의

2026-01-12 15:04
삼성전자,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선택조항 폐지

의무 수령에서 자율 변경으로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에서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 규정을 없애고 자율 선택제로 전환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은 임직

2026-01-12 13:37
부산 온병원, 실손보험 청구 완전 자동화…앱 하나로 1억건 처리 혁신

부산 온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의 '마지막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병원 전산과 보험 청구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진료 후 서류를 들고 창구를 오가던 관행을 기술로 지워냈다.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보험개발원의 비대면 실손보험 청구 플랫폼 ‘실손24’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API 방식으로 연동해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2026-01-12 12:14
SNS 타고 번지는 ‘상장 대박’ 사기…금감원, IPO 투자사기 ‘경고’로 상향

# 투자자 A씨는 지난해 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문자를 받고 단체채팅방(리딩방)에 들어갔다. 방 운영진은 신뢰를 쌓겠다며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줬고, A씨는 소액 수익과 출금까지 경험했다. 이후 운영진은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고

2026-01-12 12:00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 후 허가 건수 13% 증가...노원구는 117% 급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정 직후보다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11월 29일~2026년 1월 7일)에는 5937건으로 13% 늘었다. 토지거래허

2026-01-12 11:06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최소 538명 이상 숨졌을 것“

인권단체 “최대 2000명 사망 가능성” 언급인터넷·통신 차단 후 유혈 진압 급증한 듯 이란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며 사망자가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을 넘어섰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권운동가 단체 ‘뉴스에이전시’는 약 2주간의 시위 동안 1만600명 이상의 이란 시민이 구금

2026-01-12 08:05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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