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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병원 문턱 낮춘 비대면진료…‘안전장치’ 놓고 충돌[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②]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ADHD 치료제 진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의약품이자 의료용 마약류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2026-05-14 09:07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청라, 교통망 확충에 집값도 반응…7호선 연장·앵커시설 기대감 커진다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교통망 확충과 대형 개발사업을 발판으로 수도권 서부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으로 청라와 영종, 송도를 잇는 생활권이 형성된 데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스타필드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거 선호도와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인천연구원이

2026-03-20 17:00
오픈AI, ‘코드 레드’ 발동…구글의 추격에 비상벨 울려

챗GPT 개선에 총력 기타 신규 프로젝트는 뒤로 미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품질 향상을 위해 코드레드(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른 제품 개발을 뒤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챗봇의 일상적인 사용 경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2025-12-03 14:53
"나이롱 환자 사라질 것" vs "치료받을 권리 침해"…車보험 개정안 두고 충돌

작년 한방 치료비 1조, 양방의 4배차보험 손해율 83%까지 치솟아"8주이상 치료 땐 7주내 자료 제출"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와 '과잉진료ㆍ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보험업

2025-06-30 05:00
이준석 “간병비 지원 15조 원” vs 이재명 “허용되는 범위서 하자는 것”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서 ‘간병비 지원’ 두고 공방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일부 낭비 요소를 조정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

2025-05-23 21:44
[노트북너머] 환자들은 신났어유

“받아서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왜 치료를 안 받으려 하세요?” 취재를 위해 결제했던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때 가장 답하기 어려웠던 것은 ‘굳이 왜 치료를 안 받고 환불을 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이유를 대는 것이었다. 당장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대부분 보전이 되는 데다 증상에 비해 다소 과하더라도 ‘좋은 치료’를 통해 병을 고치자는 것인데 안

2025-04-20 19:00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2025-01-22 10:30
의료개혁 멈춘 틈타 실손보험 손질…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의개특위서 의료계 이탈하자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해법만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자부담 큰 상품으로 승환시키나 #.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를 접한 직장인 김 모씨는 곧바로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1·2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전화가 와도 절대로 갈아타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는 보상금을

2024-12-10 05:00
실손·수술비 보험금 중복 수령액 줄어드나

보험금 이중수령 과도하다는 지적에금감원, 전보험사 가입금액 전수조사보험 판매 줄지만 손해율은 개선될듯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당국이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수술로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금을

2024-12-06 05:00
‘의료용 마약류 쇼핑’ 사라진다…서울시-의료계 안전 사용 협약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마련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오남용 시 처방 중단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

2024-11-13 11:15
'마약류 의료쇼핑 잡는다'...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천 곳 단속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4-10-15 11:15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료기관은 물론 마약류 의료쇼핑을 해온 환자까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A

2024-08-12 11:15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처방량 28% 증가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점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다.

2024-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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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 출시 4세대 실손보험 "혜택 받은 만큼 낸다"

“40대 후반 실손보험 얼마씩 내고 있나요? 보험료가 비싸서 힘드네요. …” 지난해 올라온 인터넷 카페 게시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390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꼴이다. 의료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수다.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 또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이 과도해 지속

2021-06-30 16:28
급증하는 실손보험료 "손봐야 한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2020-05-14 08:00
치아우식증 검사 장비 ‘큐레이펜 씨’, 혈당수치처럼 충치 심각도 알려줘

의료 쇼핑이란 단어는 이제 생활 상식이 됐다. 병원을 몇 군데 들러야만 진단 결과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다는 다소 서글픈 사회현상이다. 이런 환자들의 의구심은 치과도 예외는 아니다. “왜 치과마다 불러주는 충치 개수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다. 구강검진을 한 치과의사의 기준에 따라 충치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유인데, 결국

2018-11-2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