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찰청장 직무대행 만나⋯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응급실 사망사고 신고 시 관리자와 사전 협의⋯비진료공간 우선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후속 조치⋯의료계 의견 반영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응급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압수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원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의료 수사 전문화 필요성이 대두하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만들었다. 경찰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
의료과실 논란이 일었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만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의료수사팀)을 신설해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알려야 하며